[뉴스핌=이영기 기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내년도 회사채 시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일드펀드를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A' 회사채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해 정부의 신속하게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웅진사태 이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최근 회사채 등급 'A'도 한계등급으로 분류돼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내년 만기도래분을 보면 한계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상환에 따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한계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는 정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경우 해당 펀드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계등급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로서 글로벌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첩적으로 미쳐 회사채에서 자금조달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기업군이다.
회사채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한 대책 못지않게 수요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 등 기존의 수요증진 정책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한계등급 'A' 이하 회사채의 내년도 만기도래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부도로 인한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펀드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렇게 되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의 저변확대가 될 뿐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분석능력도 제고된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정교성 제고로 이어져 회사채 시장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들은 정작 국내 회사채보다는 외국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 편입비중도 10%내외로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일드펀드가 국내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저변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특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가 제 기능을 하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회사채도 차환 발행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회사채 양극화에 따라 국내펀드보다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한계등급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하고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대책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활성화, 담보부사채 활성화 등 공급자 신용도 제공 방안과 더불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기금 등을 기존에 활용했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응책 강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한계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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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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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