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달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은 2.0% 인상되며,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농사용은 3.0% 각각 인상된다(표 참조).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다"면서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5.9% 할인)'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기능대학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4%p, 생산자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경상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