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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엔저는 자살골`..엔화 역주행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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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합의 불가…물가목표치 상향, 엔고 부를 수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안에 일본은 없다. 2144년 '네오(NEO) 서울'이 있을 뿐이다. 서울이라고는 이름붙여졌지만 배우 배두나가 있는 곳은 다다미방이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린다. 일본은 결국 물에 잠긴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지로 서울이 부상했다는 얘기일까.  영화를 본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기막힌 비유와 전망 아니냐고 무릎을 친다. 

디플레이션에 무역적자까지 내고 있는 일본은 엔저(円低)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듯 보인다.

엔화 가치 낮추기, 그리고 이를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달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또한 무섭다. 지금은 사육사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손에 엔저, 양적완화라는 먹이가 들려있지만 먹이가 떨어지면 호랑이(시장)는 사육사를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다. 파운드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지하고 달려들어 무너뜨린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같은 이가 또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단 얘기다.  잘못 하다가 일본은 가라앉을 수도 있다.

◇ '합의의 시대'는 갔다.. 혼자서 찧고 까부는 일본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가 확실한 상태. 이에 따라 경상수지 마저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던 일본 국채에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게 된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유럽처럼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985년이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5개국(G5)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서명한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또한 달러-엔 환율 80엔이 무너지자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G7이 달러화 가치 부양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역(逆) 플라자합의가 나올 수 있는 때도 아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달러/엔 환율(파란색 선)과 일본증시 닛케이225 지수 추이(빨간색선)(출처=파이낸셜타임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불균형한 경제(시장)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일본이 엔화 가치를 낮춰 자기들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쓰는 건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볼 땐 자살골이다. 무역마찰은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부메랑처럼 일본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총리의 발언에 따라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일 76.89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8일 90.08엔까지 뛰었다(엔화가치 하락). 17%나 오른 것. 죽어있던 일본 증시도 이 바람에 살아났다.

시장은 당분간은 엔 약세 베팅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있을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기존 1%에서 2%로 높여지면서 양적완화 규모 확대를 시사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엔 20조2000억엔(약 240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약속한 것도 딜러들의 엔 매도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 혼자만의 시도는 곧 벽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미국 역시 달러화 살포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재정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진 유럽도 일본의 손을 잡아줄 여유는 커녕 그럴 생각조차 없다. 공조없는 환율 정책은 필패다. 당장 다음 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발 신(新) 환율전쟁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물가목표치 올리면 금리상승 → 엔 강세 올 수도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 90엔대는 일본이 유도한 대로 쉽게 왔다. 투자은행들은 황급히 올해 말엔 달러/엔 환율이 100엔, 110엔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국가부채 규모가 큰 일본이 엔저를 계속 유도할 경우 유럽처럼 재정적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출처=파이낸셜타임스)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올리게 되면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의도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안되고 돈이 안돌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의 입을 통해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시라카와 BOJ 총재는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이 장기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즈호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에노 야스나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것이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거론했듯 엔화 가치만 불균형하게 낮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잠자코 있을 리도 없다. 이미 환율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2월 G20 회의 이후 엔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나올 경우 엔화 가치는 반대로, 그것도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HSBC의 데이비드 블룸 외환전략 헤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거시안정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를 통해 온갖 힘을 쓸 것"이라면서 "만약 일본 정부의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드러나게 된다면 올 연말 달러/엔 환율은 75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엔화 가치 상승)"고 언급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또 국제 통화로서의 엔화 지위를 추락시키고 해외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은행권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위상이 급강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G2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은 자국이 가장 많은 쿼터를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입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통해 일본의 엔저 유도에 엄중하게 경고했다. 일본 차 캠리가 3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 미국 자동차 업계도 안달이 났다. 엔화 약세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 중국에 초점이 맞춰졌던 무역 보복조치와 평가절상 압박이 이제 일본을 향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등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사분규 등이 임금 상승을 부르고 있는 마당에 계속 절상돼 온 위안화가 더, 혹은 빠르게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연동돼 있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엔화에 따라 동반 하락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하진 못할 것이다.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일본이 자국 이익만을 위해 엔화 약세를 방치한다면 역내에서 일본의 지도적 역할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 외환시장에 소로스 같은 환투기꾼이 공습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93년엔 유럽 전역 통화를, 95년엔 엔화를 공격해 엄청난 환차익을 얻은 소로스다. 달러화를 마구 사들였다가 반대로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은행, 중앙은행을 농락했던 소로스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큰 손이 엔화를 공격할 경우 BOJ의 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될 지 우려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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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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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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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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