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립한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21일 현재 '기초 수급비 인상요구'부터 '대통령 취임식에 한복을 입으라'는 제안까지 다양한 민원과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내용이다 보니 민생 현황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부탁의 글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민원인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실지급액이 46만원 정도다.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 등 내고 나면 1인 가구가 생활하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아동 성범죄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자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 민원인은 "최소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 기준을 20년으로 높여야 한다"며 "아동 문제를 해결할 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의 아동인권보호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빈번한 자살사건의 해결 부탁', '검경 수사권 다툼이 없기를 기대한다', '사법분야 국민 민원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폐지'에 대한 의견도 상당수 접수완료 돼 눈길을 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제안들도 보인다.
한 민원인은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곳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두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민원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자"며 "우리 옷이고 당선인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 2009년 해체된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다시 무대로 올려달라는 의견과 유통근절을 위한 유류세 인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인수위측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제안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수일간의 검토를 거쳐 상세한 검토 자료를 정리해서 민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제안 검토와 새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반영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제안센터를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