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여 "이동흡 결정적 하자 없어" vs 야 "헌재소장 임명불가"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13년01월23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SNS에선 "사퇴해야" 목소리 높아…여당 물타기 의혹 제기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4일 있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진석 기자]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가 없으니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라는 방침에는 아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과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가 모든 재판관에게 수표로 지급 되므로 보관형태를 갖고 단지 통장에 입금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횡령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긴 곤란하다"며 "공적 활동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사적활동을 위해서 썼느냐,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유용 문제는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개인계좌인 이른바 'B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B계좌에 입금한 건 맞는데 B계좌에 특정업무경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월정직책금도 그 계좌로 들어간다"며 "결국은 개인 돈과 특정업무경비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라 전체적으로 MMF 통장은 나간 것 자체만 갖고 유용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야당에서는 공적으로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들어 있는 계좌의 자금이 금융수익 계좌인 MMF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가지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로 이자 놀음을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헌재로선 당연히 자진사퇴나 결코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청문 과정이나 결코 소명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청문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 입장이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티즌 "이동흡 사퇴해야" 목소리 높아…여당의 물타기 시도 의혹 제기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dooy*******)은 "헌재판관으로서 필요한 곳에 공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특정업무비를 재테크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한 이동흡씨는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은 당연하고 즉시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수사해야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법질서가 살아있는 공평사회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pa*****)도 "이동흡이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은 MMF에 공금을 넣었다는 것은 공금으로 증권에 투자했다는 말, 이를 시인한 이동흡은 즉각 후보사퇴해야. MMF에 이자 붙으면 자신이 먹었을 것이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도 눈에 띈다.

한 트위터리안(mas*****)은 "새누리 '결정적 하자' 없다며 이동흡 헌재소장 인준키로 했단다 도대체 어떤 하자가 나와야 결정적이 되나.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 부끄러워 사퇴해야 마땅하겠더만 관행이든 뭐든 법 다루는 최고 기관장 뽑는 건데 다들 참 뻔뻔하다"고 힐난했다.

인사청문 기간이던 21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란 의혹도 제기됐다.

한 블로거(es****)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당한 재산증식 등 굵직한 의혹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절정에 달할 그 시간, 대통령인수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뤄뒀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굳게 닫힌 '인수위 입'이 모처럼 열리자 언론은 일제히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후보자를 적극 비호하는 등의 노골적인 구출작전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 방법은 '언론 플레이'를 통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한 개편안 발표가 유력했지만 갑자기 발표를 연기했다"며 "우회적으로 언론의 지원을 받도록 해 일단 '이동흡 구하기'를 시도해 보고, 이 후보자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 뒤따를 후보 지명 잘못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