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경부, 외투기업 대상 넓히고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0:31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투기업 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달 2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의계약 운용제도를 정비했다(제19조).
 
기존에는 '외투비율 10% 및 1억원 이상 투자' 조건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해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규모가 제조업은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이며, 투자금액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은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이다.

정부는 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외투기업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글로벌 IT기업 유치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관청 방문 없이 파견관이 직접 처리하는 외국인투자 민원사무를 현재 11개에서 5개 추가해 16개로 확대하고, 투자액 및 면적 변동시에도 절차를 간소했다(25조).

그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21조).

지경부 변영만 투자정책과장은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운용되고, 스마트ㆍ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