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공청회 파행 끝에 무산…공청회 다시 추진키로
- "발언 기회 충분히 줬는데 공청회 무산 유감"
- "정치적 반대 안돼…공청회서 의견 제시해라"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1일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전력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다 30분 만에 취소됐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에 발언권을 충분히 주기로 했는데,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면서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뒷북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법(전기사업법)상 공청회 개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에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7일 예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강행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어 "향후 공청회 일정이나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정책 발표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여론 상황을 감안해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1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력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