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내각, 각종 의혹제기…험난한 청문회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들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8살 아들 명의로 매입한 땅에 대한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0년 4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1990년 6월 투기바람이 불었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도 사들였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분양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와 본인의 병역면제 등이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 199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아파트를 2억원 여의 대출까지 받으며 분양받아 투기의혹을 받고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병역면제와 관련, 황 후보자는 1980년 첫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안기부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을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2012년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 실사를 받던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때 당시 장녀가 보유한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형님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담보용도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부통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배우자와 아들은 주소를 부산 남구 남천동 아파트로 이전했다. 하지만 본인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다"며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청문회 타겟 누가될까…쟁점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 발표된 인사 중 청문회의 타깃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15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이 안보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분(황 후보자는)이 공안통이기 때문에 공안통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대게 야당에 많으므로 여기가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가 낙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그 당시 8살이던 장남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얘기는 나올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로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지적 안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 하자가 돼서 낙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