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병관, 각종 의혹 제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난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무기업체 고문재직 등 조목조목 해명…"사퇴는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김 내정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시스>
김 내정자는 핵심 쟁점인 무기 수입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재직 외에도 공사 관련 리베이트, 부인의 군납업체 주식투자,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가 1999년 2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그는 이런 정황이 포착돼 당시 군 감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당시 받은 돈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데 썼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한 전력이다. 군 당국이 지난 2011년 차기 국산전차 K2의 파워팩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독일제 유지로 선회했는데, 유비엠텍은 독일산 파워팩 부품을 수입 중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2010년 7월부터 장관 내정 직전까지 지내며 매년 48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사외이사 재직기간 총 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 증여세 미납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 가락 한라아파트 위장전입,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 편법 절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인이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한 김 내정자의 정보를 이용해 리튬전지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했다는 문제제기와 부대의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 차남이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의혹, 1999년 2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

◆ 김병관 "사퇴는 없다"…의혹 조목조목 해명

야권에서는 자진사퇴 압박을 하고 있지만 김 내정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사퇴는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먼저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 재직에 대해서는 "합작공장 신설에 한해 비상근 고문직위를 수락했지 국내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다"며 "현대 로템과 STX에서도 K-2 파워팩 도입 과정에 유비엠텍이 제외됐음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논란에는 "친분이 있는 동양시멘트 사장이 회사 경영에 새로운 시각으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해 군 관련 사항이 아닌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했다"며 "유비엠텍 고문과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해 연금관리 공단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장·차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통해 편법적인 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법과 절차에 의거 증여세를 내고 장․차남에게 증여했다"며 "세법 및 절차에 의거 대출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는 2000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며 "편찮으신 모친을 모시고 살기엔 너무 좁아서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미납에 대해서는 "당시는 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세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각 26만원씩 합계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 한라아파트 위장전입과 관련, 김 후보자는 "초·중급 장교 시절 전방근무를 하면서 이사가 잦은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받고자 실거주와 다르게 몇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대대장의 뇌물수수와 예산전용에 대해 정직 1개월로 경감 조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는 공병대대장의 부대지휘 노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거 부대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후 관리참모가 부대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통장을 가져왔기에 참모장에게 전달해 공개적으로 장병복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선 "이미 전역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시설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