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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①] ‘환율안정’ 첫 발언, “한국형 토빈세” 탄력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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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금융거래세 승인, 정부 제도화 검토, 파생상품거래세도 재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래 처음으로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환율과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Tobin Tax)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일부 논의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의 당론이나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제도도입에 적극성을 띠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에 대해 유로존 11개국가들이 승인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 흐름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경우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추진 움직임도 있어 제도화를 위한 공론화 움직임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폐기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안도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처음으로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근혜 당선인 ‘환율안정’ 첫 발언, “선제적 효과적 대응” 강조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한대사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 사태까지 외교군사안보 분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비전 및 과제 선별과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조각 작업에 최우선을 뒀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우려나,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환율 하락 등의 거시경제 및 외환금융시스템에 대한 발언은 거의 없다 시피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에 대한 시각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인수위원회 내부에도 글로벌 시각을 갖춘 경제 및 금융전문가가 없지 않느냐는 걱정까지 불러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무제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일본 엔화가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정권교체기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KDI), 경제수석비서관에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을 내정하면서 현실적인 경제정책운용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 모두 지난해 신용등급 상승 이후 국내 자본유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형 토빈세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1월말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을 감안하면 자본의 유입규모가 향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도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해 9월 재정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제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고 있다”며 “국제적인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면서 조금만 이윤이 보장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내정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시 외환보유액이 800억달러 가량이 줄었고 가장 먼저 채권시장에서 400억달러가 나갔다”며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지금은 들어와서 좋지만 가계부채 등 취약점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빨리 빠질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정부 한국형 토빈세 도입 제기, 공감대 확산 주력

이미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환율 하락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면서 환율변동성 완화에 더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 등 자본유출입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고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 21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환율이 폭등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한미 통화스왑과 같은 큰 무기까지 동원해서 버틴 셈"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대외건전성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몇 차례 있다“며 ”경계를 풀지 말고 ′방파제′를 마련하고 체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로존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때만해도 국제적인 공조가 없으면 우리만 손해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외국환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관리 등 외환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는 뜻만 밝혔었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지난 1월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세미나에서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를 통해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최종구 차관보는 “향후 외환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해외자본 유출입 기대감에 의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자본유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의 일시적 단기적 등락과 관계없이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의 양적완화가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대응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외환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도입에 앞서 해외동향과 사례, 국제적인 정합성, 실효성, 국내자본시장의 영향, 시행상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다”며 “시장과 학계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EU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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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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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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