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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①] ‘환율안정’ 첫 발언, “한국형 토빈세” 탄력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7:01

- EU 금융거래세 승인, 정부 제도화 검토, 파생상품거래세도 재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래 처음으로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환율과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Tobin Tax)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일부 논의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의 당론이나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제도도입에 적극성을 띠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에 대해 유로존 11개국가들이 승인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 흐름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경우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추진 움직임도 있어 제도화를 위한 공론화 움직임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폐기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안도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처음으로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근혜 당선인 ‘환율안정’ 첫 발언, “선제적 효과적 대응” 강조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한대사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 사태까지 외교군사안보 분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비전 및 과제 선별과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조각 작업에 최우선을 뒀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우려나,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환율 하락 등의 거시경제 및 외환금융시스템에 대한 발언은 거의 없다 시피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에 대한 시각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인수위원회 내부에도 글로벌 시각을 갖춘 경제 및 금융전문가가 없지 않느냐는 걱정까지 불러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무제한 돈풀기에 나서면서 일본 엔화가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정권교체기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KDI), 경제수석비서관에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을 내정하면서 현실적인 경제정책운용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 모두 지난해 신용등급 상승 이후 국내 자본유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형 토빈세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1월말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을 감안하면 자본의 유입규모가 향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도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해 9월 재정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제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고 있다”며 “국제적인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면서 조금만 이윤이 보장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내정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시 외환보유액이 800억달러 가량이 줄었고 가장 먼저 채권시장에서 400억달러가 나갔다”며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지금은 들어와서 좋지만 가계부채 등 취약점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빨리 빠질 수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정부 한국형 토빈세 도입 제기, 공감대 확산 주력

이미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환율 하락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면서 환율변동성 완화에 더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 등 자본유출입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고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월 21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환율이 폭등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한미 통화스왑과 같은 큰 무기까지 동원해서 버틴 셈"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대외건전성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몇 차례 있다“며 ”경계를 풀지 말고 ′방파제′를 마련하고 체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로존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때만해도 국제적인 공조가 없으면 우리만 손해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외국환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관리 등 외환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는 뜻만 밝혔었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지난 1월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세미나에서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를 통해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최종구 차관보는 “향후 외환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해외자본 유출입 기대감에 의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자본유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의 일시적 단기적 등락과 관계없이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의 양적완화가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대응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외환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도입에 앞서 해외동향과 사례, 국제적인 정합성, 실효성, 국내자본시장의 영향, 시행상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다”며 “시장과 학계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EU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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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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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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