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홍원 "땅투기 아니다…아들 병역 면제 안타깝다"(종합)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8:47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8:47

-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도덕성 검증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정 후보자의 땅투기 의혹과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부인의 재산 신고 누락이나 자료 오기 제출 등에서는 사과하는 한편,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표시했지만, 땅투기 의혹을 두고는 "투기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문회 소회로는 "자꾸 얻어맞아 아프다"고 엄살을 떨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우선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0월부터 1년 9개월간 법무법인 로소스의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예금이 5억4700여만원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들어가서 받은 급여가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월급은 2000만원 됐는데 세금을 떼면 1300만원 됐고 상여금이 돼서 좀 많이 받았다"면서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끊을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이 2011년에 개정돼 요건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국민 기대에 미흡다고 생각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가겠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적 성격으로 많이 받은 급여를 사회환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에는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 중"이라며 "제 행동을 통해 보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아들 병역 면제…"군필 국민에 미안하고 부끄럽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제 아이가 군 복무를 필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병으로 군대를 못 가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군을 필한 국민들과 군인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 아이가 언론에 노출되고 지병이 있는 게 온 천하에 공개돼 가슴이 아프다"며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고위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인사에 대한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병역면제를 받은 아들이 지금이라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그것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총리 후보자 아들이 솔선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에는 "제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기는 어렵겠지만…"이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땅투기 의혹에 "투기 아니다" 적극 해명

정 후보자는 김해시 삼정동 및 부산 재송동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김해시 삼정동 땅을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구입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1995년에 토지를 구입한 것이면 퇴임 한참 전으로 퇴임후 거주 목적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의하자 "퇴임 후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당시만 해도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려는 사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해시 삼정동 땅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체비지를 산 것이고 개발이 안 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목적은 투기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건 억울한 말"이라며 "보통 투기를 한다면 개발 예정 정보를 얻어 미리 사는데, 이건 개발과 구획정리가 다 끝난 뒤"라고 반박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재송동 땅투기 의혹을 거론하자 "부산에 발령 받아 서울의 집을 팔고 부산으로 가면서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장인한테) 맡겼더니 장인이 사신 것"이라며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그쪽(재송동)으로 다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상태였다. 장인이 앞으로 현 값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병헌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재송동 땅투기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에 거주목적이라고 돼 있다고 따지자 "자료를 낼 때 제가 얘기한 것을 (직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부인 명의 재산신고 누락, 해외출장 시 부인 대동은 사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첫 재산신고 때인 1995년 정 후보자 배우자 지분으로 남아있던 부동산은 18건이었지만, 11건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철처히 따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라고 말해, 법 위반임을 시인했다.

그는 "제가 검사로 있는데 처가의 상속분쟁이 있어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 처남들 야단도 치고 아내와 상의해서 우리는 (상속을) 안 하겠다. 맘대로 하라고 했다"면서 "처남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이번에 검증할 때 또 하나가 있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배우자 남매들끼리) 송사가 생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염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또한 오피스텔을 거주용이라고 신고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제가 일일이 자료를 확인을 못했다"면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거주라고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고 오기다.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부인을 데리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간 데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간 것은 당시에 저한테 나온 여행비가 있었고, 호텔방은 혼자가나 둘이가나 하나를 쓰기 때문에 몇 백만원을 보태 아내를 데려갔다"며 "어쨌든 아내가 공무역할을 할 입장이 아닌데 같이 간 것은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청문회가 반쯤 지났는데 소회가 어떤지 묻자 "자꾸 얻어맞아 아프다"고 엄살을 떨기도 했다.

그는 노량진 고시촌 주변 등에서 수험생들이 사먹는 '컵밥'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슈퍼에서 (밥을) 사먹는 것 아니냐"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데 대해서는 "여기에(청문회) 전념하고 있어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5대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는데 대선 정국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을 빠트린 것이 우려가 된다"며 "총리 후보가 확실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