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네 번째 국정 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하며 "국민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기본전제"라며 "신뢰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등 심각한 아동·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성인권 교육 강화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 상담·주거·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도 주요 사안이다.
차기 정부는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확대,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방안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와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 확대,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 책임성 강화와 경찰인력 증원, 보수ㆍ수당 현실화를 제시했다.
총경급 이상은 고위직 청렴도 평가제를 시행하고 부패 징계 전력자는 주요보직에서 원천 배제한다.
경찰인력은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해 '학교·성폭력 대응','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
경찰의 보수는 직무특성을 감안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해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제고할 방침이다.
◆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박근혜 정부는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등을 구축해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한다.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년 내 40%까지 확대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시행 될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및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적정 전력 예비율 확보(22%),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석유·가스는 장기도입계약을 확대 하고 셰일가스 적기도입(2017년),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금년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 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부마 민주항쟁 명예회복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해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중 1명 이상 임용토록 해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도모한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현행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기능 강화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도시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세종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한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에 힘쓴다. 또 지방거점대학 육성과 지방대학의 특성화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지역유망기업 지원중심으로 재편하며 정부-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 도입해 지역투자여건도 개선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