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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개막] 박 대통령 "희망의 새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11:49

- 새 정부 방향…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그는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함깨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 정부의 방향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내걸었다.

우선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에는 경제민주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가 취임사에서는 등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이라고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선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과 교육, 안전한 사회 등을 중요한 과제로 내놓았다.

특히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 3차 핵실험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고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마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새 정부는 안보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가 지향할 문화융성 방향을 두고는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그는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며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달라"며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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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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