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촉구…"방송 장악 의도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3월01일 14:47

- 김행 대변인 긴급 브리핑…5일 통과 희망

[뉴스핌=함지현 기자]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5일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 업무 이관과 관련,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고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해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혀 사심이 없고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훼손은 결코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ICT(정보통신기술)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현재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미래부의 취지와 같은 ICT 전담부서를 창설하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 설득력 있고 정확한 방향설정"이라며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공약 구상과 (정부조직개편안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고 미래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총선·대선 당시 ICT 전담부서 창설을 제시한 초심으로 돌아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면 언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간곡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종합유선·홈쇼핑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될지, 방통위에 남아야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