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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중도해약시 계약금 돌려받는다…공정위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3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0일 11:33

서울소재 10개 대형예식장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약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10개 대형예식장업체가 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를 직권조사한 뒤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해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시정된 약관을 보면, 예식일 2개월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1개월 전까지는 계약금의 10%, 10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40%, 예식 당일에는 90%를 물게 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11개 예식장업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식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중도 해약시 취소 시점별 위약금 관련 약관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식장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불공정약관 자진시정한 예식장>

▲웨딩의전당(서울 강남구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울 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J웨딩(서울 중랑구 망우로)
▲엘리시안(서울 구로구 개봉동)
▲송림월드(서울 서초구 효령로)
▲스타시티아트홀(서울 광진구 능동로)
▲레노스블랑쉬(서울 성동구 행당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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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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