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편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양당 수석부대표는 SO 문제와 관련, 역지사지한 대안 방안을 오늘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ICT진흥법을 나름 성실히 준비했지만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해 검토가 안 되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그릇을 준비했으나 여우는 여전히 상대방인 두루미를 살피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격"이라며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야당엔 100% 행복한 나라가 아닌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했을 때, 국민을 상대로 선동 정치에 나섰을 때, 정부의 나팔수로 나섰을 때야말로 구태정치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다시 접촉할 때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날 있었던 새누리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초선의원 모임인 '초청회'의 협조 촉구 등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라고 겨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ICT진흥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방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맡기는 전제하에 ICT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SO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수용하면 국회특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ICT진흥방안을 내고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 확보안을 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제안에 부동의하면서 '먼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석회담에 ICT진흥방안을 가져와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