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재개는 했는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입장 바꿔 협상' 전제조건 이견으로 협상결렬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ICT진흥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방송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안을 마련해 협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SO의 미래부 이관이 전제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편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양당 수석부대표는 SO 문제와 관련, 역지사지한 대안 방안을 오늘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ICT진흥법을 나름 성실히 준비했지만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해 검토가 안 되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그릇을 준비했으나 여우는 여전히 상대방인 두루미를 살피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격"이라며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야당엔 100% 행복한 나라가 아닌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했을 때, 국민을 상대로 선동 정치에 나섰을 때, 정부의 나팔수로 나섰을 때야말로 구태정치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다시 접촉할 때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날 있었던 새누리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초선의원 모임인 '초청회'의 협조 촉구 등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라고 겨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ICT진흥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방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맡기는 전제하에 ICT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SO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수용하면 국회특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ICT진흥방안을 내고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 확보안을 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제안에 부동의하면서 '먼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석회담에 ICT진흥방안을 가져와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