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마땅한 해결 묘책 없어 전전긍긍
[뉴스핌=강소영 기자] "지역및 기관별로 '그림자 금융'의 상환리스크가 수면위에 떠올랐다.정부는 보다 강력한 감독조치를 전개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5일 국유상업은행인 중국은행 샤오강(肖鋼) 이사장의 발언을 최근 발언을 인용, 그림자 금융 리스크 폭발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다.
'그림자 금융'은 이번 전인대의 주요 화제 중 한가지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문제로 지적할 만큼 중국 금융시장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지만 은행과 유사한 대출 기능을 가진 '지하 금융'을 말한다. 통상 유동성 과잉때 규모가 확대되는데,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오히려 그림자 금융의 폭발적 성장을 초래했다.
민간의 자금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자 소액대출회사, 담보회사, 전당포, 벤처캐피탈 같은 천의 얼굴의 그림자 금융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늬만 은행'인 이들 그림자 금융사들은 △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을 교란하고 유동성 과잉을 초래 △ 고리대를 통한 서민경제 파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기관별로 통계가 다르지만, 대개 20조 위안(약 3500조원)규모로 추산되고 있다.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림자 금융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엄청난데다 그림자 금융 자체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경제와 깊숙히 연관을 맺고 있어 쉽게 퇴치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통화량 조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외쳐도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들면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그림자 금융자체보다 배후의 시스템에 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홍콩대학 경제금융학 교수 이셴룽(易憲容)은 "그림자 금융의 확산은 부동산 거품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막대한 자금이 그림자 금융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엄청난 자금을 보유한 중국의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림자 금융사의 물주역할을 담당하면서 당국의 규제를 피해 다니며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금융당국은 지하경제의 일부인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감독 강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