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야권연대 없다던 노원병에서 고개드는 '양보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야권후보들, 겉으로는 침묵하나 '단일화 문 열어둔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연대 없다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양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독자 출마와 진검 승부를 외치던 야권에서 후보단일화 논의의 물꼬가 다소 트인 것으로 실제 후보단일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대대표는 19일 SBS라디오에 출연, "비대위원장이 중진들 및 상임고문들과 논의해보니,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고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4선의 이낙연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에 나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안 전 교수가 후보사퇴를 하고, 민주당을 도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또한 상응한 정도로 양보하는 것이 도의에 맞다"고 말해 노원병 무공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노원병 무공천 주장은 친노(노무현)쪽에서 이미 흘러나온 바 있다. 지난 17일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은 노원병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함께 했던 안 전 교수와 심상정 의원, 노회찬 전 의원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양보론은 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현실적으로 승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에서 출발한다. 승리가 어렵다면 안 전 교수에 대한 '양보'를 통해 야권 연대의 틀이라도 유지해 명분을 찾고 여타 재보궐 선거 및 향후 지방선거까지 야권연대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속내다.

민주당 내부의 이런 목소리는 노원병을 노리는 여타 후보들의 야권 연대에 대한 고민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들도 겉으로는 야권연대를 대놓고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구도와 승리 가능성에서 볼 때 야권연대에 대해 마냥 문을 닫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안 전 교수측은 우선 지역구 바닥 훑기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당시 실장급의 한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일인데 무슨 입장이 있겠느냐"며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다른 팀장급 인사는 "(민주당은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엇갈리는 기류가 아니냐"면서 "지금은 후보 본인은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민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가타부타 민주당 사정에 얘기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개인적 판단을 전제로 "민주당이 이번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나쁜 효과가 더 많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전 교수는 대선에서의 양보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무공천을 촉구한 것과 비슷한 속내로 읽힌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동섭 당협위원장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찮은 과제다. 10년 동안 지역을 일궈온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주저앉을 수 없다고 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노원병 무공천 주장에 반발하면서도 단일화 논의 틀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공천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제 1야당이 돼서 당에서 당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게 당이냐"며 "땀흘려 지역 텃밭을 25년 동안 농사를 져 왔는데 농사짓는 사람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게 정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공천을 받아 당당히 경쟁하다가 두 사람의 표가 갈려 새누리당에 어부지리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논의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서 협상 틀을 만들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단 공천은 받아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 단일화 문은 열어둔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씨도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단일화 문을 완전히 닫아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의 결정보다 정당의 결정은 고려할 다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크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의 야권 연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 흐름이 실제 후보단일화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안 전 교수가 기계적 단일화에 선을 그으면서 스스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데다 상대적으로 단일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민주당조차 아직 당내 의견을 교통정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용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라고 말해, 당내에 노원병 무공천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줬다.

여기에 정태흥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날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노원병 보궐선거 구도는 새누리당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3명과 야권 후보 4명이 더해진 싸움이 돼버렸다. 정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야권 연대와 관련, "지금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때"라며 "지금은 다 야권단일화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상황에서 정 위원장의 출마는 야권 연대 방정식의 차수를 높인다는 시각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