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농식품부 업무보고…"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 접목"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07:19

- 박 대통령, 농축산업에 ICT 융합해 고부가가치 만들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산업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농식품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 접목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 조성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마련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동필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농정 비전과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기 위해 온실 원격제어, 품질·이력관리 등 IT 융합비즈니스 모델을 2013년까지 개발하고 농업인·국민 체감형 R&D(연구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을 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6차 산업화란 농업인이 생산(1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 등 서비스까지 제공(3차)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또 튼튼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대폭 개편하고 직접 지불제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을 위해서는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투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고령화돼가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경관, 전통·문화 등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토록 해 색깔 있는 마을을 3000개 만들고,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구축 방안으로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 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농업인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품목 가격 안정대(band)를 설정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되 이를 벗어나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해선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 대통령, 새 정부 농경 3대 핵심축 강조

업무보고에 앞서 박 대통령은 ▲농축산인의 소득 증가 ▲농촌의 복지 확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새 정부 농경의 3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가공ㆍ 유통ㆍ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증대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글로벌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농촌의 실상에 맞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ㆍ문화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과 보상범위 확대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농축산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날씨정보나 시장정보, 생산량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DB화해서 지원한다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예측과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고 영농도 발전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라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린다든가 또 유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