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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의적 교육·문화 돼야 창조경제 가능"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2:17

- 교육부·문화부 업무보고…창의교육 등 3가지 원칙 제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행복이라는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문화"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창의적인 인재와 창조적인 문화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만 이룰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교육과 문화를 바꿔서 새로운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콘텐츠를 만들어 낼 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도 구현될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 국정운영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과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며 세 가지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의적 교육 및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각자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저마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사회에 필요한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몇 가지 핵심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우리 문화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연장을 늘린다거나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삶 전반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문화를 홀로 서있는 독립적인 어젠다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어젠다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가 다양한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일이 문화체육관광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문화의 꽃이 국민의 삶 어디에서나 피어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교육복지와 문화복지의 틀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갖추고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드리는 정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며 "스펙을 초월해서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문화소외지역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순회사업이라든지 또 각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는 자생적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에 와서 다양한,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어떤 체험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꾸 수준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관광욕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를 충분히 즐기고 향유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잘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70여명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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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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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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