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을 매년 13만 가구 공급한다. 또 행복주택은 올해 시범지구 1만가구를 포함해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짓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도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을 13만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이중 공공분양 주택은 2만 가구며 임대주택은 7만가구에 달한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의 핵심사안인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 17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수도권 6~8개 지구에서 약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사람에게 공급된다. 물량의 60%는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20%는 주거약자, 그리고 나머지 20%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된다. 
  
수요자 지원에도 나선다. 현행 주거급여제도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주택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대해 적용된다. 세입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3.5% 저리의 전세자금을 연간 2.5조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립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을 가구당 26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