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듯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 달라는 뜻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59%로, 도시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으로 높여야 하겠고,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대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건 환경부에서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세종시에서 받는 것과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 여러 가지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 속히 갖춰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노력하면 보람을 거둘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 행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 세종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 도시들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개발이나 시혜적인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각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지방의 활력이 모여 그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발전이 또다시 지방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교통과 환경은 국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 모두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동안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보전과 같은 그런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등 관계부처 당국자, 국토부와 환경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남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경제ㆍ미래전략수석과 국토해양ㆍ기후환경ㆍ2부속기획ㆍ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