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정부 3.0을 지향하는 데 정부 3.0의 특징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서 현지의 생산과 수입 단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신뢰를 받는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작황부족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미리 알려서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해서 국민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알려서 국민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물가가 오를 때 국민들은 납득을 하기 보다는 유통구조가 복잡해 필요 이상의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나 환경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를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할 때 기업인들도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정부가 도와주고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들은 추가 근로 수입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 꾸준히 노사가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며 "일자리를 풀타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트타임이나 탄력제 근로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사회에서도 파트타임에 대해서 보수나 인식에서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도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해서 편의를 도모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에 대해 중소기업과 의논해 우선순위를 정해 이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어느 정책보다도 중소기업을 돕는 길"이라며 "그런 투명한 공정의 장이 마련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1세대 벤처기업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이 많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엔젤투자를 하고, 또 외국의 동포들도 한국에 오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기청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지원이 없으면 R&D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힘을 합쳐서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고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에서의 허점은 현장의 목소리로 메우고, 생태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하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2015년까지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켜질 것"이라며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직무능력표준에 맞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그 직무를 하게 해 주고 보수에 차별을 두지 않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손톱 밑 가시, 애로사항에 대해 중기청에서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 혼자서 못하는 부분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고 국민행복을 선물로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발언을 마쳤다.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남열 비서실장 및 청와대 관련수석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