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BOJ '충격',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8:34

최종수정 : 2013년04월15일 07:29

[뉴스핌=권지언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꺼내든 유례없는 통화완화 카드에 금융시장이 연일 긍정적으로 화답, 이번 정책이 좋은 방향에서 충격을 주는데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출발이 실물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5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로다 총재가 시라카와 마사아키 등 전직 BOJ 총재들과는 확실히 다른 통화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라카와 총재는 일본의 완화 정책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BOJ의 실질 자산성장세가 서방국보다 한참 뒤쳐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가 제시한 통화정책으로 BOJ 자산은 2014년 말까지 290조 엔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대비 1.8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BOJ가 2% 물가목표 달성 시한을 “약 2년 내”라고 규정지은 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라는모호한 표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구로다 총재는 2년이란 기한은 글로벌 중앙 은행들 사이에서는 표준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신문은 매입 국채 대상을 모든 만기물로 정하는 것 역시 미국 등이 이미 채택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BOJ는 매입 만기 대상을 40년물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가 예상보다 과감했다는 것은 시장 반응에서도 바로 드러났다.

4일 통화정책 결과발표 전까지 하락하던 일본 증시는 2% 반등세로 마감했고, 93엔을 밑돌던 달러/엔 환율은 발표 뒤 95엔 부근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은 5일 역시 민감한 반응을 이어갔는데, 일본 증시는 오전 한 때 4% 넘게까지 오르다가 전날보다 1.6% 상승한 수준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엔 환율도 오전 한 때 97.19엔까지 치솟으며 3년반래 최고치를 찍은 뒤 오후엔 96엔 수준에 거래됐다. 10년물 일본국채(JGB) 금리도 한 때 0.315%까지 밀리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뒤 오후에는 0.5% 위로 오른 상태다.

파인브릿진인베스트먼트의 마에노 테츠시는 “BOJ 조치가 기대를 훌쩍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고, 노무라증권의 외환전략가 이케다 유노스케는 달러/엔 환율 반응이 “환율 개입시와 비슷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BOJ가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청문회 등 구로다 총재의 바쁜 스케줄로 충분한 내부 조율 과정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통화정책회의에 앞서 한 BOJ위원은 “구로다 총재와 논의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한 정부 관계자 역시도 “시간 부족으로 BOJ가 충분히 과감한 조치를 발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문은 또 민간 부문 리서치기관들이 2년 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PI가 2년 내로 2%까지 오르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는 2년 안에 신흥경제국의 성장률 수준인 4%대로 올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로다 총재 역시 한 기자회견에서 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BOJ의 과감한 정책 시도가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가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