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맑음' vs 추경은 '흐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2조원(세입보전)+α(알파,세출) 시각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추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4월 내에 처리를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새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당에서 야당 측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