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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10주년 포럼] 신제윤 금융위원장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3년04월17일 09:4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뉴스핌의 창간 10주년과 제2회 「서울 이코노믹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국제포럼은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신 압축고도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35배나 성장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또다시 나라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리스크도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와 성장률의 둔화, 부족한 일자리와 양극화의 지속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연이은 글로벌 위기는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질서의 대변환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의 창시자이자 현재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기 랄리베르테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적절한 창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산업과 문화 간에 활발한 융합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를 추구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활기찬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인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Creative idea)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 할 창조금융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Creative idea들을 담보로 창업․혁신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이 바로 창조금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는‘관제탑’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혁신적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의 힘찬 비상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제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인프라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과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과 같이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이들을 독려해 주는 금융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지원도 “창조경제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조형, 혁신형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구성과 절차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비올때 우산뺏기”식 행태도 보완하겠습니다.

창조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합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있어 큰 위협요인입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현재의 침체를 떨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금융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한류의 뒤를 잇는“금융한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한국거래소는 캄보디아 정부와 합작하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금을 대고 우리는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금융인프라의 수출로부터 시작하여 금융을 새로운 수출산업·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간 동안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대다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변화와 위기속에서도 애플,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우리 경제 역시 다양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에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길 건설적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 논의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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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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