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동결 용인' 시그널 줬나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주말 ADB(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확고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는 9일 개최되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망이 동결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동시에 캐스팅보트인 임승태 위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한은 총재 추천직 금통위원인 문우식 위원이 종전과 같은 ‘동결’을 고수할 경우, 남은 가능성은 임 위원이 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임 윈원의 금통위원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만큼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 뜻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뚜렷한 명분 없이 임 위원이 전월과 다른 행보를 걸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보다 지배적이다.
◆ 4월 임 위원 "금리조정보다 신용수단 유효"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임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 총재 만큼이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된다.
금리인하의 효과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금리조정을 통한 수요 진작 효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데다 성장경로의 상·하방위험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초점을 금리조정보다는 신용수단 활용에 맞추는 것이 유효한 정책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최근 통화정책에서 신용정책으로 돌아선 한은의 스탠스와 맥을 같이 한다.
게다가 임 위원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든, 현재보다 악화되든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정책비용을 최소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 위원은 “미국의 성장세가 급격히 강화됨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전환 리스크가 현재화 된다면 금리인하가 초래하는 정책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유로지역 위기나 현재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충격이 일부라도 현실화될 때에는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되는 것이다.
◆ 잔여임기 1년…청와대, '금리동결' 용인 시그널 줬나
일각에서는 임 위원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만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정치적 감각을 가졌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가 반드시 '인하'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김 총재가 지난 주말 인도 뉴델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한 것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임 위원이 돌아설 경우, 총재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은, 임 위원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재가 저 정도로 자신있게 말을 할 때는, 임 위원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며 “MB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와대는 (동결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준다는 둘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이 현 정부 하에서 다른 자리를 노리고 인하로 돌아선다면 그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덧붙였다.
김중수 총재, 조원동 경제수석,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모두 경기고 출신으로 따로 저녁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각별한 선후배 사이다. 현재의 지지기반이 외형상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김 총재가 굳이 이들과 벽을 세울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1월 한은이 인수위 보고 등을 통해 ‘금리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정책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확인했을 수도 있다.
“지난해 금리를 내려 1년 정도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먼저 움직였으니 새 정부가 부양에 나설 차례(It‘s your turn)”라는 김 총재 발언은 4개월 전 업무보고의 재탕일 수 있는 것이다.
4월 금통위가 내놓은 신용정책의 명칭이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총재가 정부와 선을 그으려고 했다면 굳이 이같은 코드맞추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금통위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조짐을 보인 만큼 임 위원이 의외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교과서적으로만 본다면 경제지표에 있어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 위원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냐”며 말을 흐렸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