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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박람회, 글로벌하게 재구성하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6:03

- 김행 대변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박람회를 국내 차원이 아닌 글로벌한 차원으로 격상시키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순방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순방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생산적인 회의가 있었다. 그 분들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고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강화하고 그 외 다른 분들과도 연결해서창조경제박람회 자체도 국내적인 것보다는 처음부터 글로벌한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롭게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구성했으면 한다"며 "창조경제 관련해서 리더들과 이야기할 때 개인에게 맞추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었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면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그 기업은 혁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기간 중 지난 9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창조경제 리더들과 만나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푸는 등의 큰 그림과 정책을 만들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아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나가야 체감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U-헬스의 경우 환자를 대면해야만 한다든지, 간호사는 안 된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데,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도서지역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융자를 퉁해 벤처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실패가 대부분이고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제도,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융자를 통해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M&A에 대한 규제는 문제가 없느냐, 또 투자하려는 엔젤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완전히 망하는 사회가 돼서는 누구도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 실패했을 때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의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박 대통령은 "FTA를 많이 맺고 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낮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친절하게 원산지 증명 등을 잘 알려줘서 어떻게 하면 FTA 활용률을 높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어렵게 FTA를 통과시켜 놓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이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며 "유통기업들이 여기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뒷받침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과 관련,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투명한 정부가 돼야 된다"며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잘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DA(공적개발원조) 등 개도국 빈곤퇴치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민간, NGO와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보람 있게 개발협력을 하느냐 하는 그 목표 하나로 각 부처끼리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세계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유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모범국이고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려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은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하려는 생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은행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 같이 하자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물론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한다"고 제안했다.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 박 대통령은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 어떤 것이 협정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따라 가다 보면 유통단계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잘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고, 시스템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따라가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확실하게 안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선 "고용률 70% 달성은 우리의 최대 목표"라며 "이제는 복지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기회를 잃은 우리 국민들이 혼자 힘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고용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훈련을 받든지 기회를 얻어서 다시 자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한 쪽에서는 계속 그 역할을 복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그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이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다면 그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며 "그래서 내수도 줄어들고 경기도 침체되는 건데, 한 쪽에서는 계속 그 노력을 해서 경제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계속 성장 동력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이 일자리 얻기, 노년층이 일자리 얻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얻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 얻기, 장애인들이 일자리 얻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정이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청년들에게는 학교를 나오자마자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장년 세대들이 일찍 은퇴를 하고 식당내고 이러다가 많이 문을 닫는데, 자신들이 일생 닦아 온 노하우, 경험을 조금만 뒷받침하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을 우리가 못 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밝힌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추진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논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 미국 등과도 얘기를 나눠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며 "5월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의 달이다. 최근에 아동 양육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대로 실천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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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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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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