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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 정신 계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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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지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3돌을 맞아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5·18 정신을 되새겨 국민 화합의 시대를 열고 북한의 안보위협 등을 극복할 지혜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우리는 민주, 정의, 인권이라는 5·18정신을 되새겨 국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온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혼돈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해법을 찾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33년 전 그분들이 남긴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받들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5·18 정신을 화해와 관용으로 승화시켜 갈등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으로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등을 꼬집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 왜곡에 맞서는 '을'을위한 정당을 다짐하며 온 국민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기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쿠데타 세력에 맞선 의로운 항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를 기념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사회불순세력들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본우익과 마찬가지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 방송에까지 등장해 이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거부로 광주정신을 박제화하고 있는 정부가 일부 세력들의 역사 왜곡과 광주정신 훼손을 방관한다면 깨어있는 모든 시민과 민주세력의 분노와 항의는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우익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기본의무라 생각한다"며 "북한군 개입설 등 우익망동세력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유수택 신임 최고위원, 김무성 의원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도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신경민·조경태·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광주를 지역구로 둔 소속의원들이 기념식에 자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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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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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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