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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애플 조세회피 “딱 걸려”…쿡 CEO “오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08:41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08:44

- 미 법인세 ‘구멍’ 지적도…탈세조사 확대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상원 조사에서 애플이 수 백억 달러의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역외 자회사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팀 쿡 CEO 등이 상원 증언에 나서기에 앞서 성명을 통해 편법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현지시각) 공개된 상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1년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220억 달러(원화 24조 5300억 상당) 중 법인세로 1000만 달러(원화 112억 상당)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에 같은 주소지를 둔 자회사 5곳을 설립하고, 이사회 멤버 역시 공유토록 한 뒤 두 곳만 아일랜드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설립된 해당국에 법인세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나머지 3곳의 경우 양국에서 모두 법인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처럼 법인 등록 국가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독특한 방법으로, 21일 예정된 증언에서 상원은 애플이 사용한 “역외 탈세 전략”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애플이 미국의 최대 탈세 기업 중 하나라면서, 애플의 탈세 전략을 “지독하고 상당히 부당한 계획(an egregious and really outrageous scheme)”이라고 맹 비난했다.

애플은 팀 쿡 CEO와 피터 오펜하이머 CFO와 회계담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원 증언을 앞두고17페이지에 달하는 성명서를 공개, 자신들은 탈세를 위한 편법을 쓰지 않았다며 상원 조사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애플은 또 미국에서 수 십만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2 회계연도에 60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쿡 CEO는 이번 의회 증언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할 예정으로, “애플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쪽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세제 헛점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미 정부 내에서는 연방적자 감축을 위해 세수를 확대해야 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던 상황.

민주당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현재 35%의 법인세를 오히려 낮춤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원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렛팩커드 등 기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으로 탈세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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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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