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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③-1 은행 ‘창조투자’에 나서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1:16

- '녹색금융' 실패 재탕 안돼

[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국민창투,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퍼시픽벤처스, 기은캐피탈, 인사이트벤처….’

KB국민은행,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이 각각 설립했던 벤처캐피탈로 지금은 대부분 인수합병(M&A)이나 업종 변경으로 사라진 추억 속의 회사다. 기은캐피탈은 IBK캐피탈로 이름을 바꿔 할부 팩토링 등 여신전문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벤처투자회사다.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이후 벤처 붐이 일고 때마침 예대마진이 줄자 새로운 수익원을 벤처에서 찾았다. 벤처투자팀을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투자를 위해 벤처캐피탈사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달러가 귀하던 1999년 골드만삭스에서 유치한 외화자금 중 1000억원으로 벤처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할 정도로 벤처 사랑이 대단했다.

벤처기업이 은행의 문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한 은행은 연간 600건가량의 신청을 받기도 했다.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금융관련기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은행, 벤처 투자하다 비리 터지자 자정노력 대신 사업 접는 편한 길 택해

분위기는 좋았다.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2002년 검찰은 모 국책은행 이사 박 모씨가 1999년 1월 아리리온 사장 정 모씨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바로 직전에 이 은행 벤처투자팀장 강 모씨와 차장 김 모씨가 장미디어인터렉티브 사장으로부터 각각 3억1300만원과 7억1440만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연이은 벤처비리가 터지자 보수적인 은행 사이에서는 “벤처 붐도 꺾여가는 데 이참에 벤처투자를 접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투자평가 시스템 개선, 외부 전문가 영입, 감시 강화 등 자정 노력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2003년 이후부터 은행들은 벤처에서 아예 손을 뗐다. 겨우 정책금융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벤처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뒤집어 보면 은행들은 지금의 '창조금융 대책'을 상황에 따라 접을 수 있다는 풀이가 된다. 과거처럼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데 벤처에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조금융도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은행권 스스로 투자시스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은행권의 대응은 수동적인 게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발 빠르게 정부의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민병덕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전담 부서인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 창조금융과 관련한 전략을 통괄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 전용상품인 'KB 예비창업자 기술 보증부대출'을 내놨다. 이달 중엔 우수 기술 기업이 담보가 아닌 기술력만으로도 대출을 받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지만, 4월 출범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산하의 '중소기업추진단'이 주축이 돼 관련 상품 출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설(청년창업)과 성장(연구개발, 수출), 성숙(일자리 창출) 각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창조금융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하면 전담 조직 신설도 고려 중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8조2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의 틀 속에서 창조금융 관련 지원에 착수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 전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달 중 중소기업청 등에서 청년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경영컨설팅과 추가대출을 500억원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및 지재권(실용신안, 영업권)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제표가 열악한 업체에 심사요건을 완화해 1000억원 범위에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하나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4월 출범한 '행복나눔위원회' 산하 '중소기업·청년창업지원추진단'에서 주로 창조금융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청년창업대출(87억원 출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달 20일 현재 847억원 지원)등이 창조금융 관련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창조금융 담당 관계자는 "창업기업은 초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자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도 신용이나 담보 중심의 대출 평가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을 같이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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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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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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