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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③-1 은행 ‘창조투자’에 나서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1:16

- '녹색금융' 실패 재탕 안돼

[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국민창투,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퍼시픽벤처스, 기은캐피탈, 인사이트벤처….’

KB국민은행,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이 각각 설립했던 벤처캐피탈로 지금은 대부분 인수합병(M&A)이나 업종 변경으로 사라진 추억 속의 회사다. 기은캐피탈은 IBK캐피탈로 이름을 바꿔 할부 팩토링 등 여신전문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벤처투자회사다.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이후 벤처 붐이 일고 때마침 예대마진이 줄자 새로운 수익원을 벤처에서 찾았다. 벤처투자팀을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투자를 위해 벤처캐피탈사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달러가 귀하던 1999년 골드만삭스에서 유치한 외화자금 중 1000억원으로 벤처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할 정도로 벤처 사랑이 대단했다.

벤처기업이 은행의 문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한 은행은 연간 600건가량의 신청을 받기도 했다.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금융관련기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은행, 벤처 투자하다 비리 터지자 자정노력 대신 사업 접는 편한 길 택해

분위기는 좋았다.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2002년 검찰은 모 국책은행 이사 박 모씨가 1999년 1월 아리리온 사장 정 모씨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바로 직전에 이 은행 벤처투자팀장 강 모씨와 차장 김 모씨가 장미디어인터렉티브 사장으로부터 각각 3억1300만원과 7억1440만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연이은 벤처비리가 터지자 보수적인 은행 사이에서는 “벤처 붐도 꺾여가는 데 이참에 벤처투자를 접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투자평가 시스템 개선, 외부 전문가 영입, 감시 강화 등 자정 노력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2003년 이후부터 은행들은 벤처에서 아예 손을 뗐다. 겨우 정책금융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벤처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뒤집어 보면 은행들은 지금의 '창조금융 대책'을 상황에 따라 접을 수 있다는 풀이가 된다. 과거처럼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데 벤처에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조금융도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은행권 스스로 투자시스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은행권의 대응은 수동적인 게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발 빠르게 정부의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민병덕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전담 부서인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 창조금융과 관련한 전략을 통괄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 전용상품인 'KB 예비창업자 기술 보증부대출'을 내놨다. 이달 중엔 우수 기술 기업이 담보가 아닌 기술력만으로도 대출을 받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지만, 4월 출범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산하의 '중소기업추진단'이 주축이 돼 관련 상품 출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설(청년창업)과 성장(연구개발, 수출), 성숙(일자리 창출) 각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창조금융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하면 전담 조직 신설도 고려 중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8조2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의 틀 속에서 창조금융 관련 지원에 착수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 전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달 중 중소기업청 등에서 청년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경영컨설팅과 추가대출을 500억원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및 지재권(실용신안, 영업권)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제표가 열악한 업체에 심사요건을 완화해 1000억원 범위에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하나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4월 출범한 '행복나눔위원회' 산하 '중소기업·청년창업지원추진단'에서 주로 창조금융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청년창업대출(87억원 출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달 20일 현재 847억원 지원)등이 창조금융 관련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창조금융 담당 관계자는 "창업기업은 초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자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도 신용이나 담보 중심의 대출 평가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을 같이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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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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