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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③-1 은행 ‘창조투자’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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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 실패 재탕 안돼

[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국민창투,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퍼시픽벤처스, 기은캐피탈, 인사이트벤처….’

KB국민은행,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이 각각 설립했던 벤처캐피탈로 지금은 대부분 인수합병(M&A)이나 업종 변경으로 사라진 추억 속의 회사다. 기은캐피탈은 IBK캐피탈로 이름을 바꿔 할부 팩토링 등 여신전문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벤처투자회사다.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이후 벤처 붐이 일고 때마침 예대마진이 줄자 새로운 수익원을 벤처에서 찾았다. 벤처투자팀을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투자를 위해 벤처캐피탈사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달러가 귀하던 1999년 골드만삭스에서 유치한 외화자금 중 1000억원으로 벤처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할 정도로 벤처 사랑이 대단했다.

벤처기업이 은행의 문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한 은행은 연간 600건가량의 신청을 받기도 했다.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금융관련기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은행, 벤처 투자하다 비리 터지자 자정노력 대신 사업 접는 편한 길 택해

분위기는 좋았다.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2002년 검찰은 모 국책은행 이사 박 모씨가 1999년 1월 아리리온 사장 정 모씨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바로 직전에 이 은행 벤처투자팀장 강 모씨와 차장 김 모씨가 장미디어인터렉티브 사장으로부터 각각 3억1300만원과 7억1440만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연이은 벤처비리가 터지자 보수적인 은행 사이에서는 “벤처 붐도 꺾여가는 데 이참에 벤처투자를 접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투자평가 시스템 개선, 외부 전문가 영입, 감시 강화 등 자정 노력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2003년 이후부터 은행들은 벤처에서 아예 손을 뗐다. 겨우 정책금융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벤처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뒤집어 보면 은행들은 지금의 '창조금융 대책'을 상황에 따라 접을 수 있다는 풀이가 된다. 과거처럼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데 벤처에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조금융도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은행권 스스로 투자시스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은행권의 대응은 수동적인 게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발 빠르게 정부의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민병덕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전담 부서인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 창조금융과 관련한 전략을 통괄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 전용상품인 'KB 예비창업자 기술 보증부대출'을 내놨다. 이달 중엔 우수 기술 기업이 담보가 아닌 기술력만으로도 대출을 받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지만, 4월 출범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산하의 '중소기업추진단'이 주축이 돼 관련 상품 출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설(청년창업)과 성장(연구개발, 수출), 성숙(일자리 창출) 각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창조금융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하면 전담 조직 신설도 고려 중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8조2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의 틀 속에서 창조금융 관련 지원에 착수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 전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달 중 중소기업청 등에서 청년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경영컨설팅과 추가대출을 500억원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및 지재권(실용신안, 영업권)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제표가 열악한 업체에 심사요건을 완화해 1000억원 범위에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하나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4월 출범한 '행복나눔위원회' 산하 '중소기업·청년창업지원추진단'에서 주로 창조금융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청년창업대출(87억원 출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달 20일 현재 847억원 지원)등이 창조금융 관련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창조금융 담당 관계자는 "창업기업은 초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자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도 신용이나 담보 중심의 대출 평가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을 같이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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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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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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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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