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연기금의 주식 매수 방안 등을 포함한 세 번째 경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구조개혁 방안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정책 성공의 열쇠로 간주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발표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80% 이상 상승세를 보인 닛케이지수는 최근 2주간 15%나 상승분을 반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약 112조 엔에 달하는 자산 중 더 많은 부문을 주식에 할당하고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GPIF는 자산의 67%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1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금 인하 등을 시행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개혁 조치는 그간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립튼 정책이사는 "성장을 위한 기동력이 없다면 재정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의 덫에 갇혀있다. 정부 지출의 거의 50%가량을 신규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은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일본에 투자해야 할지 단기적인 이익을 내는데 만족해야 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렐라 웨인버그 파트너스의 다니엘 아르베스 헤지펀드 매니저는 "첫 번째 경제 조치들의 효력이 다했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기회를 위해서는 경제 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등을 시행하는 특별 경제구역의 설치다.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구역은 외국인 의사와 해외 교육기관의 유치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5조 엔 규모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지역 공항, 고속도로를 민영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기반시설을 혁신하는 데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인 것.
이번 계획에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 방안,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 개획에 대해 일부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규제 철폐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NLI 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세 번째 화살'이 시장에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시장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