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근혜vs아베] ⑥ 엔저 후폭풍 대비, '창조경제' 우선순위 구체화 관건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09:07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5:04

- 전문가들, '경쟁력 제고' 구조개혁 요구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맞으면서 이른바 ‘엔저의 공습’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엔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야기됐던 엔고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명박정부 시절 '고환율' , '원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엔화의 절하가 달러당 100엔 이상으로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성적인 진단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경우 힘든 상황이지만,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IT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선과 석유화학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이후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일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경계해야할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급속이 유입되고 원화 강세가 동반되면서 수출 부진과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 사이클로 전해지다가 국내 및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급속히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태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한국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에서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과 엔저라는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역풍이 불 경우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른바 근혜노믹스로 지칭되는 경제정책의 경우 부총리의 리더십을 십분 살리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 설정과 정책수단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글로벌 국면에서도 한일간 차별화된 정책노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통화절하 정책을 통해 엔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향후 엔저의 방향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일본이 구조개혁이나 고통분담 플랜이 없이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우리의 경우 지난 15년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본 자본의 유출, 해외자본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바 있다"며 "엔저의 환경에서 향후 급속한 해외자본의 유출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일간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엔화 절하 '제동'…한국경제 경쟁력 '여전'

일본의 무차별한 엔저공습으로 크게 위축됐던 우리 기업들이 다소 여유를 찾게 된 것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엔저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엔화의 절하폭이 크게 둔화됐고, 원화 역시 동반 절하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소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특히 엔저로 인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큰 파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엔저정책을 비롯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총량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0.4%p 하향한 것은 소비와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내수 ‘부진 때문’이지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부장은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일본경제에는 긍정적이고, 나아가 G20 등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이라며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엔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엔화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엔저로 인해 고전을 하고 있지만, IT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일반기계 '고전'… FTA '지렛대' 삼아야

엔저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와 기계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이고, 향후 체결하는 FTA는 특혜이익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68.9%)과 EU(81.4%), 칠레(75.2%), 페루(78.0%) 등은 FTA 활용률이 높은 반면, 인도(36.2%)와 아세안(37.7%) 등 일부 국가들은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특혜이익 확대 ▲FTA 활용 비용 축소 ▲FTA 활용 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 특혜이익을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FTA 협상에서 특혜이익율 및 포괄범위 확대를 염두에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단순화해고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FTA를 ‘지렛대’ 삼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나 아세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었다”면서 “기업들이 활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재벌개혁' 동반돼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동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재벌개혁=재벌해체’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대기업들이 보다 윤리적인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이 재벌 계열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편법적인 재벌 승계를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불법과 편법이 아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총수나 대주주가 가장 유능한 사람을 경영자로 삼아 이익극대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을 미루는 것은 수술을 요하는 암(癌)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강조하면서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재벌개혁을 미루고,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있는 경제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미뤄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진정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총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원활한 정책조율이 요구된다"며 "또 공약의 무조건적 실천보다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