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아닌 '과잉입법 규제' 강조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7:09

- 여당 지도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정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던진 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주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 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과잉입법 규제'로 바꿔 외부의 거부감을 덜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최고중진연석회의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의 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창조경제' 플랜카드를 찾아볼 수 있다. 플래카드 구호들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압축해볼 수 있다.

아울러 황 대표·최 원내대표·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서 자주 '경제살리기', '완급조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늘 이야기 해왔듯,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가치"라면서도 "선후·완급·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우리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당의 주된 논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다수 의원의 의견을 전제로 대선·총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이니 만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벤처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며 경제민주화로 과잉될 수 있는 쏠림현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