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아닌 '과잉입법 규제'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여당 지도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정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던진 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주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 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과잉입법 규제'로 바꿔 외부의 거부감을 덜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최고중진연석회의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의 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창조경제' 플랜카드를 찾아볼 수 있다. 플래카드 구호들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압축해볼 수 있다.

아울러 황 대표·최 원내대표·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서 자주 '경제살리기', '완급조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늘 이야기 해왔듯,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가치"라면서도 "선후·완급·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우리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당의 주된 논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다수 의원의 의견을 전제로 대선·총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이니 만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벤처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며 경제민주화로 과잉될 수 있는 쏠림현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