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00일] ② 경제살리기 앞세우며 경제민주화는 후퇴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6:03

- 여 "일자리창출·창조경제"…야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최우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시간제 일자리는)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총론은 좋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아쉽다고 하고, 인사 및 소통과 내정에서는 미흡하다고 총평할 수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두고 남긴 말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여당도 일방적인 옹호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분야에선 여야가 모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존 보수 정권과 달리 독일식 보수정당의 이념인 독일식 질서자유주의에 근접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탐욕을 정부의 개입으로 차단하며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탐욕의 주체는 재벌이다.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 등과는 별개다.

여당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추구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입법 발의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와 창조경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기조의 약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 행복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며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이라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갑을 관계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법과 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물론 악질적인 사례는 법에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도 "법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것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것, 즉 빅브라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아주 포기한다거나 '을' 지키기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실천할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포기는 아니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야당 "박정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한 것으로 규정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되면서 새누리당이 일부 법안을 과도한 입법으로 규정,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전제로 "(새누리당은) '모두가 갑'이라는 다소 추상적이며 모호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이 최근 대선공약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진보진영 학계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 당시와 다른 현재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김성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의 보수진영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는 그 결과물"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정상화를 저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재벌들의 조직적 저항과 관료들의 정보왜곡이 조만간 가시화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왜곡·좌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새누리당의 갈지자 행보는 그 징조"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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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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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