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경제민주화 과제, 공정한 시장경쟁·영세상인 보호"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8:30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8:30

- 송호창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할 것"

▲ 안철수(오른쪽 세번째)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주제로 '갑을(甲乙)'문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일 경제민주화 과제로 "첫째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이라며 "두번째는 전통시장·영세상인 지원 강화를 통한 영세상인 보호"라로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생 난제의 생생한 현실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편의점주·대리점주·자영업자·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곳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간담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시작"이라며 "참석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정책 추진에 숨을 불어 넣고 살을 붙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서는 '갑'의 감시와 질책의 필요성·농심의 제품 밀어내기 및 특약점 계산서를 고치는 꼼수·프랜차이즈법의 6월 국회 통과 당위성·문구점 관련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문제점·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조제한 금액(3억원) 문제·임대차 보호 금액 예외 독소조항·최저임금의 문제 등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기회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정치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생의 현장에서 문자와 답을 찾는 것"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국회 및 정부 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과의 의제 선점이 아닌 정부와 여당까지도 민생문제 해결에 참여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저 또한 동생이 빵집·택배 대리점 등을 운영하면서 갑의 횡포로 내몰리다 거리에 나 앉았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바깥에서도 청원 운동 등으로 법·제도의 변화와 정부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를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신규철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운영위원장 ▲김진택 농심특약점대리점협의회 대표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윤명린 한국지엠대리점전국연합회 회장 ▲방기홍 전국문구 및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회장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 사무국장과 회원들(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자) ▲이창섭 남양유럽대리점협의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