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과 고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발언이 연일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4일 현재 국정원과 NLL 이슈가 정쟁 양상을 보이면서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언론과 여론 몰이를 통한 재계의 압박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면아래로 간 민생·경제민주화…6월 처리 난항
다수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키워드를 버린 지 오래다. 기존 경제민주화 코드가 '을살리기'에 집중됐다면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앞세운 경제살리기는 '갑을상생'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갑을상생이 을살리기보다 경제민주화 취지에 더 어울린다. 경제민주화가 갑을병정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갑이라는 기본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갑을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다. 최근에는 재계를 넘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관료들이 재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입장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과 산행 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문제는 법률이나 규제보다 시장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갑’에 무게를 둔 경제살리기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결국 6월에 처리키로 했던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 새누리 "우선 순위부터"…민주 "을지키기 35개 법안 6월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속도조절론)과 함께 과잉 입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법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선별적으로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서 "내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된 77개의 법률안 등 80여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특히 77개 법률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갑을상생에 있어 여당과 재계의 노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재계가 투자 보류·투자축소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국정원·NLL 사건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자 국회에서도 규제 축소·입법철회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정무위·법사위·환노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6개법을 포함한 민주당 을지키기 35개 법안을 아예 배제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논의를 막고 있다"며 "6월 핵심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법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현황 조사 미비로 법통과에 난색을 표한다. 민주당의 처리요구에 아예 귀를 막고, 입을 닫는 벽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