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국조·NLL대화록 공개 논란에 민생·경제민주화 '뒷전'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6:30

정치권, 대부분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9월로 넘어갈 전망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과 고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발언이 연일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4일 현재 국정원과 NLL 이슈가 정쟁 양상을 보이면서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언론과 여론 몰이를 통한 재계의 압박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면아래로 간 민생·경제민주화…6월 처리 난항

다수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키워드를 버린 지 오래다. 기존 경제민주화 코드가 '을살리기'에 집중됐다면 새누리당에서 새로이 앞세운 경제살리기는 '갑을상생'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갑을상생이 을살리기보다 경제민주화 취지에 더 어울린다. 경제민주화가 갑을병정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갑이라는 기본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갑을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다. 최근에는 재계를 넘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관료들이 재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입장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과 산행 후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문제는 법률이나 규제보다 시장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갑’에 무게를 둔 경제살리기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결국 6월에 처리키로 했던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 새누리 "우선 순위부터"…민주 "을지키기 35개 법안 6월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속도조절론)과 함께 과잉 입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법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선별적으로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서 "내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된 77개의 법률안 등 80여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특히 77개 법률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갑을상생에 있어 여당과 재계의 노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재계가 투자 보류·투자축소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국정원·NLL 사건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자 국회에서도 규제 축소·입법철회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정무위·법사위·환노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6개법을 포함한 민주당 을지키기 35개 법안을 아예 배제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논의를 막고 있다"며 "6월 핵심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법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현황 조사 미비로 법통과에 난색을 표한다. 민주당의 처리요구에 아예 귀를 막고, 입을 닫는 벽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