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흔들리는 세계경제의 엔진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7:18

섣부른 경기부양 없다…하반기 구조개혁 가속화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상반기를 마감하는 중국 금융시장이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다.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금리 불안이 가중되며 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증시에서는 상하이종합이 24일 2000선이 붕괴된데 이어 25일에는 1800선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점점 나빠지는 주요 경제지표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방침에 따른 단기자금 유출이 경제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들어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하반기 중국경제를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중국 하반기 경제 미궁속으로...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모두 꽁꽁 얼어붙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 성장구조 개혁을 위해 통화 긴축을 고수하면서 경기 불투명감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실물분야 관계자들은 '자금불황'이 깊어져 경영이 시계 제로 상황에 처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유동성 경색이 한층 굳어져 자금불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미 경제성장률 8%시대를 접고 6%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2013년 하반기는 중국 경제가 7%대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성장의 전환기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 중국본부 관계자는 중국은 이제 8%성장 시대와 고별했다고 중국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4년~2020년 평균 성장률이 6.7%로 낮아지고 특히 2020년 성장률은 4.5%로 급강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력 투자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올 하반기 성장률이 7.5%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증권보는 25일 시티은행이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7.8%에서 7.6%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시티은행측은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견인하던 고도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달했으며 최근의 금융불안도 경제 성장가도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정부는 실제로 더이상 8% 이상의 고성장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리후이융(李慧勇)은 "중국은 고성장 지속이 아니라 경제 성장 방식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천명했다"며 앞으로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 기조하에서 1분기 7.7%를 기록한 중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에는  7.5%~7.7%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높게 잡아도  8%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는 최근 극심한 자금 불황에 직면해서도 정부가 통화 팽창에 나서지 않는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동성 경색 국면이 하반기에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3년 경제운영 목표에 의하면 올해 M2증가율은 13%다. 하지만 실제 통화공급 증가율은 이미 16%수준에 도달해 있다. 자금 결핍은 커녕 실제상으로는 통화 과잉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통화당국은 게속해서 유동성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밝히는 6월 CPI 상승률 예상치는 2.5%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인플레는 여전히 중국 통화당국이 신경을 써야할 대목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지표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 하반기 들어서 까지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입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내수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하락할 전망이다. 구매관리자지수(PMI) ,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인 생산자 물가지수(PPI)도 하반기 들어 계속해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섣부른 경기 부양 없다'

주요 경제 지표는 하반기에도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게 시장 분석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중국 증시상황은 9개월 중단된 IPO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신용대출 긴축과 단기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내수를 비롯한 경제 부양도 직간접적인 증시 부양에 대해서도 당장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정부의 이런 정책적 스탠스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24일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부양은 증시를 더욱 허약하게 만들것이라며 섣부른 개입에 반대하는 논평을 실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이 신문은  은행감독위원회나 중앙은행이 '우는 아이 젖주는 유모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경기나 주가의 인위적 부양 조치에 미리 경계감을 표시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  23일 최근의 금융 불안은 그림자 금융의 투기적 행위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며 지금은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힘쓸 때라며 긴축유지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유동성이 총체적으로 적당한 수준이며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 파동과 유동성 문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기관 당국자는 "시중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문제는 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시중 자금불황은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정부 당국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그림자 은행 활동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신용대출의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에  하반기에도 계속 고삐를 조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가속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새 지도부는 분배 중시 균형 발전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뒤 국가 경제 운영에서 있어 성장 방식의 구조개혁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6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중국의 1분기 7.7% 성장은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의 질 및 효율성 제고에 비춰볼 때 매우 바람직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전통산업과 수출 등에 의존해 온 성장을 소비를 비롯한 첨단 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개편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방침아래 새 지도부는 섣부르게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방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산업 과잉과 내수 부진으로 더이상 세계 성장의 엔진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의 쇠퇴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오는 경제 지표와 주가 붕락조짐을 보면 이런 관측은 일견 타당성 있는 관측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부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경제 지표 악화와 증시 불안이 중국 당국의 경제 성장방식의 개편 노력 및 금융 체제 구조조정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 연구원은 부동산 과열 해소, 성장의 후유증인 그림자 금융 치유,  경제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시장의 일시적 투자심리 냉각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은 경제 성장 방식 전환과정에서 어차피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에 따른 경기하강을 두고 중국 경제가 하강의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으로 착실하게 양호한 질적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의 건강한 구조 전환은 중국 R&D 투자가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R&D총액은 2012년 1조 240억위안으로 전년비 17.9%증가했다. 같은해  GDP 총액의 1.97%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