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현오석 “금리안정 시나리오 있다, 환율안정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서울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답변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금리정상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환율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환경이 급변동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하반기에도 재정과 통화 금융 환율 등 거시정책조합(Policy-mix)을 적극적으로 운용, 하반기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박근혜정부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자단과 일문일답 시간에 최근 금리상승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금리가 상당 부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리 안정화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며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새롭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유로존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안이 부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 부총리는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와 미국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 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경기 회복이 아직 힘이 부족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의 급변동이라는 맞바람을 받아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구조적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같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히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시장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계기비행이 아니라 시계비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따라 대외여건에 대응해야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실, 전력수급 불안 등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어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며 ”재정 통화 금융 환율 등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통해 확대된 재정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책보다는 기존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반기 마련된 추경, 주택정상화,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성과를 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거시정책의 적극적 운용방침이 추가 부양책 도입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정책 강도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상반기 했던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외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6개 부처 합동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