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집권세력, 지난 5~6년간 거짓 유포해 판단 흐려져"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국정운영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천년간 가져온 도덕성과 합의를 다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 원인과 타개의 길' 세미나에서 "집권세력이 지난 5~6년간 계속 거짓을 우리 사회에 유포시키고 전파함으로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뇌에 차서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며 "어떤 내용을 내논다 한들 집권여당의 주장이 바뀌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선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에 나간 국방장관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며 "(노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에게 '전권을 갖고 NLL 잘 지키세요'라고 했다는 말은 김 장관 본인이 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LL에 대한 국방장관 합의가 안돼서 평화수역지대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노 대통령 시기에 NLL에 변화가 있었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2002년 연평도 포격사태 때조차도 노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북이 주장했었나. 남북정상회담 까볼 필요도 없이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기밀문서 봤다는 사람이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던 정문헌 의원"이라며 "이건 범죄 중의 범죄다. 최고 기밀문서는 국가 지도자급 사람이 봤다 하더라도 내용을 발설해선 안 된다. 이게 정파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국가의 최소한의 기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면 앞으로 수십 년간 아무도 못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할 때 참고하라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국정원에 한 부를 놔뒀다. 그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NLL 포기라고 생각한 국민은 20%에 불과하고, 그 두 배의 국민이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해 설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다"며 "감옥에 가야 할 사람과 국회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재산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