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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권한 없어 부처 조정역할 버겁다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5년만에 부활한 부총리제도가 각 부처들의 오랜 이기주의 속에서 협업을 강조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무부처들과 협의해 개선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모습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문제가 현오석 부총리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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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오른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 중 하나인 한강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세인들의 논란거리가 됐다. 이 논란 속에서 다른 서비스 대책은 묻혀버렸다.
세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로 서비스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와 교육, 카지노 등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언론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한 말은 현재 정부부처 협업 실태를 보여준다. 이 관계자는 "이번 1단계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말 힘들었다"며 "발표된 과제는 별로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부처간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서비스명장 국민스타화'가 대표적이다. 서비스명장 국민스타화란 1970~80년대 제조업의 기능인들이 기능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면 귀국환영행사를 여는 등 전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것을 서비스업에서 하겠다는 서비스업 버전(Version)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관련부처의 반대가 심해 정책에 넣기가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도 한참 논란이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반대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의료서비스 선진화(이명박MB 정부식 용어)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고 않지만 박근혜정부의 복지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부총리제도가 재도입되면서 기재부는 내심 선임 정부부처로서 조정역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MB정부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있었던 부총리제도가 폐지되자 기재부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동급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급들의 겨우 참석하면서 정책추진이 쉽지 않았었다.
그러나 부총리제도가 도입된 박근혜정부에서도 슬슬 장관급회의에 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관급 회의에는 차관보, 심지어 국장급이 대리참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매주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든 것을 지시하는 스타일로 가다보니 현오석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취득세 논란에 대해 비판을 한 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취득세 관련한 논의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지도력 부재에 대한 비판은 박 대통령이 부총리한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느냐하는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을 곱씹어볼 때이다.
참된 자기성찰만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왜곡된 혼란상들을 올바로 곧추 세울 수 있는 힘을 복원하는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