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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글로벌 투자전략] 채권시장, 잿빛 전망은 일러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3:10

"미 국채와 회사채, 아직 안 죽었어"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 관측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2분기 미국채 수익률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채권 시장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기간 빌 그로스와 댄 퍼스, 제프리 건드라크와 같은 채권 그루 역시 상당한 투자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 추세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지나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디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핌코의 대표적인 채권 펀드인 토탈리턴 펀드는 지난 6월 사상 최대 환매 사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미국채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쉽지 않았던 2Q 국채 시장, 채권 그루들의 굴욕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올해 처음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5월 22일 이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71%까지 상승하는 등 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수익률과는 반대로 미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핌코의 토탈리턴 펀드는 지난 2분기 268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리퍼의 집계에 따르면 이 펀든의 분기 투자 손실률은 3.6%로 바클레이즈의 미국 본드 인덱스의 2.3%의 하락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댄 퍼스가 운용하는 루미스 세일스 펀드 역시 같은 기간 217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제프리 건드라크의 더블라인 토탈 리턴 펀드 역시 정확한 손실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1.6%의 투자 손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 그루는 비록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미국채가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토탈리턴펀드의 미국채 보유 비중은 38%로 직전월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즈호 자산운용 역시 지난달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음에도 10년물 이상 장기물 국채보유 물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HSBC도 만기 4년 이내 국채 물량을 금리 상승에도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금리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의 투자 서베이에 의하면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지난 6월 고용보고서 이후 투자자들은 장기물 중심으로 매수 포지션을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


◆ 금리 전망 불안감 후퇴 "반응 지나치다"

채권 그루들과 전문가들은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에도 금리가 2분기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국채 시장의 자금 이탈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연준이 정책을 회수하면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지만 이전과 같은 금리의 상승폭은 연준으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채 시장이 이제 고평가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콜롬비아 자산운용사의 집계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이번 달 0.4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평균인 0.40%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뒤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의 물가 및 성장 전망을 고려해 국채 보유 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다.

미 국채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은 지난 5월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연준의 자산매입이 지속되는 한 투자자들이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성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회수에 대한 관측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 전망에 주목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 자산운용의 작 팬들 전략가는 미국채와 관련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주요 선진국채의 경우 기간 프리미엄은 50~70bp 수준이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 40bp 수준은 적정 가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가격이 적정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익률 오름세가 제한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버몬트 센티널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브라운리 채권 전략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채권 시장은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준 역시 가파른 금리 오름세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롬 레비 예측 센터의 데이비드 레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결론은 이같은 금리 오름세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금리가 계속 오르면 내수와 수출 약화로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모기지금리의 상승세로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저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 시장의 약화로 저축률을 자극할 수 있어 단기적인 성장 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달러 강세로 수출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회사채 매도? "아직 지켜봐야"

지난 6월 미국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회사채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지나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P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에서 신규 발행된 회사채(투자등급 및 투기등급 포함) 규모는 450억 달러로 지난 2011년 12월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평균 92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6월 들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채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글로벌 회사채 발행 규모는 1440억 달러 수준으로 월평균 316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전문가들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흔들렸지만 회사채 금리의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P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투자등급 회사채과 미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191bp로 한 달 전 178bp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역시 521bp로 5월 말 467bp에 비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회사의 신용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지만 지금 시점은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컷워터 자산운용의 제시 포가티 이사는 앞으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투자등급 회사채의 경우 보험사와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채권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펀드들은 국채나 회사채, 단기와 장기물로 투자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채권 상품이다.

모닝스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개의 전략적 채권 수익 펀드들에 총 49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의 수익률 역시 평균 0.15%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7억 달러 규모인 골드만삭스 전략 수익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3.6%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 측은 높은 등급의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지만 듀레이션 보다는 가격 스프레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들은 유로존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달러 표시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시장 채권 "여전히 매력적"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최근 근 5년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신흥시장 채권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두 달간 신흥시장에서 확실히 '핫머니'가 빠져나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다.

핌코의 마이클 고메즈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담당 책임자는 "신흥시장 일부 지역은 최근 조정으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외부 자금 요인에 성장세가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장을 선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핌코의 이머징 로컬 펀드의 경우 최근 멕시코와 브라질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멕시코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과 브라질의 수익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메즈는 브라질 채권에 대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국가 중에 브라질과 같이 안정적인 투자 등급을 확보한 나라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일부 신흥시장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스웰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담당 책임자는 신흥지장에 대한 최근 매도세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웰 역시 브라질의 단기 국채와 함께 멕시코의 30년물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 단기 채권의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가격에 상당히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멕시코 장기물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7% 수준에 근접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5%를 밑돌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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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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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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