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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라진 국회, 고소·고발·막말로 얼룩져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17:00

국정원 댓글사건·NLL 대화록 등 쟁점 갈등 불씨 여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특위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막말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간사, 김진태 ,조명철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폭력 사태는 국회에서 찾기 힘들어졌으나 고소·고발·막말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6월 들어 불붙기 시작한 불씨가 7월 들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여의도의 수은주는 폭염과 정쟁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 국회 '고소·고발은 역시 해야 제 맛'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초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국기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징치권의 고소·고발은 이미 지난달 여야가 18대 대선기간 중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밝히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 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양 측은 이 과정에서 폭로와 고소·고발을 쏟아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박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그는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여기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서 의원의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3월 국외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넸으나 이를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7월 들어선 고소·고발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재차 새누리당발 대화록 고소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 막말논란 "사람 취급 안해" vs "왜곡 발표"

최근 여야 간 막말 논란은 지난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일어났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 발언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여야 간 막말공방이 재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영선 의원이 전날 '야, 너 인간이야? 사람으로 취급 안 해'라는 막말을 했다"며 "박 의원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형사고소 및 국회 징계 요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 측은 당시 속기록을 들어 김 의원 측에서 왜곡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이 의사 발언을 시도하면서 재차 막말 논란의 불씨를 피우려 했지만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안건 이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무산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비애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에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또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할지 걱정된다”며 박 의원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엔 아직도 국정원 국정조사·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경제민주화 등 많은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단기간 내에 여야 간 고소·고발·막말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암초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최근 이어지는 고소·고발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지만 본질은 여야의 이전투구임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전문가는 "고소·고발·막말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 해묵고 썩은 문제"라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 감소가 국민의 실망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지금 정치권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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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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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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