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봉인기록 불법적 무단접근 시도 이유 분명히 밝혀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2일 국가기록원에서 실종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찾기와 국회에 제출된 기록물 열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찾기와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별개"라며 "실종된 기록물을 찾는 노력도 계속해야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도 반드시 열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결정한 당초의 목적은 NLL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였다"며 "상황에 휩쓸려서 허둥댈 것이 아니라 논란을 질서 있게 하나씩 정돈해 갈 때"라고 말했다.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버뮤다 삼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기에 참여정부에서 통째로 넘긴 이지원(e-知園)의 기록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정본이 실종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 새누리당의 전·현 정권 실세들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교묘히 흘려왔다"며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0년 3월 이후 최소 두 차례나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기록이 이명박 정권에서 불법 해제되고 무단으로 접근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봉인기록에 대한 불법적인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이 전 대통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 대통령 기록관까지 망가뜨렸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며 "기록이 민주주의와 직결되고 기록관 개혁이 숙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순"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