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난타전'에 '적격성 공방전'까지

기사입력 : 2013년06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8일 17:00

새누리 "절취 전문당" vs 민주 "오전 꽃다발이 오후 발길질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상호 간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서로 겨냥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특위위원 중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돼 고소·고발된 의원"이라며 "제척사유가 분명하므로 새누리당은 두 위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른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논란으로 국민을 현혹해 온 장본인으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마땅한 사람이 특위 명단에 있다. 바로 정문헌 의원"이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논란을 종식시킬 의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으로 각각 결정됐고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진태·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영선·김현·박범계·신경민·전해철·진선미 의원이 선임됐다.

◆ 여 "절취 전문당" vs 야 "꽃다발 주더니 발길질" 비방전도 가속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상호 비방전도 가속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는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는 발언이 포함된 권영세 주중대사와 관련한 100여건의 녹취파일의 입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절취 전문·도청 전문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모 월간지 H모 기자가 휴대폰 기종을 바꾸면서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에게 기계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이나 사진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이것을 옮겨주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즉시 H모 기자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절취한 것이 맞다면 엄연한 불법"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절취 전문 당인지, 도청 전문 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NLL 대화록의 내용이 아닌 공개 절차만 문제 삼고 있다며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칠거지악이란 ▲NLL의 포기를 넘어선 상납 ▲북핵 두둔  ▲왕을 알현하는 듯한 굴종적 태도 ▲10·4 남북공동선언을 위한 14조원 퍼주기 ▲한미동맹 와해 적극 공모 ▲북한의 껄끄러운 수준의 아젠다 형식적 언급 및 과대포장 귀환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지위 망각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며 NLL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음에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세를 펼친 것을 겨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용진 대변인은 "오전엔 잘 해보자고 꽃다발을 보내고 오후에는 발길질이 날아든다"며 "황 대표의 제안은 당 대변인에 의해 진정성 없는 제안임이 드러났다. 황 대표와 함께 그의 제안도 백령도로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황 대표 안보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백령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에 빗댄 것이다.

박 대변인은 "NLL 논란 과정에서 이게 정상국가냐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 대표 따로 대변인 따로인 (새누리당이) 정상 정당이냐는 생각이 든다"며 "황 대표의 제안을 믿고 정중한 표현을 총동원해 브리핑을 준비한 민주당은 역시 순진하고 새누리당은 노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탄식했다.

또한 "여당의 야당에 대한 공격은 좋다. 하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야비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황 대표에 실망해야 할지, 새누리당의 엉망인 시스템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