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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현·진선미 국정조사 특위 사퇴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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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9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하는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 시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를 결심했다"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진 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조사 채택에 기권·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둔 이 시점에 어차피 하고 싶지도 않은 특위위원을 사퇴하면서 마치 도매금 처리하듯 김·진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치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꼼수"라며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국정조사 방해용 카드를 접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김·진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은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제외됐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불투명'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10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두 의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향후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실시계획서 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권성동 간사는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김·진 의원에 대한 위원직 사퇴 주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 청문회 일정, 증인 등이 모두 망라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완성해놨다"며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도 새누리당의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내일 간사 간 회동 때)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 간 이견이 커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후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의 적격성 문제뿐 아니라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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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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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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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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