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김현·진선미 국정조사 특위 사퇴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7월09일 16:27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9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하는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 시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를 결심했다"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진 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조사 채택에 기권·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둔 이 시점에 어차피 하고 싶지도 않은 특위위원을 사퇴하면서 마치 도매금 처리하듯 김·진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치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꼼수"라며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국정조사 방해용 카드를 접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김·진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은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제외됐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불투명'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10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두 의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향후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실시계획서 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권성동 간사는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김·진 의원에 대한 위원직 사퇴 주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 청문회 일정, 증인 등이 모두 망라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완성해놨다"며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도 새누리당의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내일 간사 간 회동 때)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 간 이견이 커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후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의 적격성 문제뿐 아니라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