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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 지정 'LED', 곳곳 파열음...산업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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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첫 단추 잘못 뀄다" vs 동반성장위 "현 사태는 '유통의 문제'" 시각차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매출 레퍼런스 없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기존 거래선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새로 거래를 뚫어야하는 곳은 한국기업이 국내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에 의문을 달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국내 대기업 LED조명 관계자)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3~4개 특정 중소기업들이 독식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수혜를 거의 못보고 있어요. 중기적합업종 지정 왜 했나 모르겠어요."(국내 중소기업 LED조명 임원)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1년 반.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내수시장을 떠난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해외로 방향을 틀었지만 국내 매출이 없어 해외서 수출 물량을 따내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선 애초 예상과는 달리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에 이어 중국계까지 밀려들며 국내 LED조명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외국계의 국내 민수시장 시장점유율이 40%~60%가량 된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P사, S사, L사 등 주요 3~4개사가 시장 90%가량을 독식중인 가운데 여타 중소 영세기업들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수혜를 못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뀄다. LED는 대규모 R&D투자와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중기 적합업종으로 해놨으니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정부정책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상당수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LED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푸념하는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LED관련 수출실적. 기업들의 우는 소리와는 달리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다.

국내서 유일하게 LED관련 통계를 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LED 수출은 41억6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14억 7600만원으로 늘었다.<표참조>

지난 2010년(25억6200만 달러), 2011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매년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2011.11)이후인 지난해 역시 증가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ED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관련시장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인지, 외국계의 국내시장 침투상황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이후 LED산업과 관련시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수출입 추이와 시장 변동사항, 매출현황, 외국계 침투 추이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ED시장이 살아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인다"며 "대기업이 내수에서 손을 떼면서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낸 측면도 있고 일본 등 글로벌 LED시장 활황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LED관련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분석은 보다 심층적이다. 우선 수출증가에 대해선 내수시장이 막힌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송원만 광산업진흥회 LED산업지원부장은 "국내 판로가 막힌 삼성, LG, 효성, 금호전기 등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른 LED 확대전략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전사태 이후 LED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제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부장은 "일본에서 한때 중국산 저가제품이 급속도로 들어갔는데 품질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다.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LE이노텍과 삼성전자, 동부라이텍 등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는 것도 이런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기적합 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어느정도는 빛을 발했다는 얘기다.

다만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던 중기적합업종 지정 의도는 다소 퇴색된 분위기다.

LED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특정 중기들만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인증문제, 우수조달 권고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관수시장에선 공무원들이 LED제품 선별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 때 정부에선 KS나 고열기자재 인증제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별하면 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문제는 상당수 LED관련기업들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는데 있었다는 것. 시장 관계자는 "이 기준에 부합한 제품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질적인 선별 잣대가 될 수 없었다. 다만 LED제품이 수명이 길다보니 AS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랐고 공무원들로선 자칫 기업이 망해버려 AS가 어려워졌을때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생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곳은 빼고 안정적이고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특정 중기들만 시장을 독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통의 문제'로 진단했다.

동반성장위 김종련 부장(적합업종운영팀)은 "요즘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관련 비판이 많은데 우리가 중시한 건 제조의 문제이지 유통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유통에서 비롯된 이슈"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저렴한 LED제품을 사다가 파는 '유통의 문제'라는 것. 

그는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안들어올 외국계가 아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국내 민수시장내 외국계 점유율도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반성장위에선 2011년 기준 4000억원 규모의 국내 LED시장(관수 2000억원, 민수 2000억원)에서 외국계의 민수시장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보는 점유율과는 격차가 컸다.

김 부장은 일부 특정 중기들의 시장독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순 없지 않냐"며 "다만 중기적합업종 재선정이 일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관련 부작용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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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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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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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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