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中企적합 지정 'LED', 곳곳 파열음...산업부 '전수조사'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첫 단추 잘못 뀄다" vs 동반성장위 "현 사태는 '유통의 문제'" 시각차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매출 레퍼런스 없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기존 거래선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새로 거래를 뚫어야하는 곳은 한국기업이 국내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에 의문을 달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국내 대기업 LED조명 관계자)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3~4개 특정 중소기업들이 독식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수혜를 거의 못보고 있어요. 중기적합업종 지정 왜 했나 모르겠어요."(국내 중소기업 LED조명 임원)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1년 반.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내수시장을 떠난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해외로 방향을 틀었지만 국내 매출이 없어 해외서 수출 물량을 따내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선 애초 예상과는 달리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에 이어 중국계까지 밀려들며 국내 LED조명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외국계의 국내 민수시장 시장점유율이 40%~60%가량 된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P사, S사, L사 등 주요 3~4개사가 시장 90%가량을 독식중인 가운데 여타 중소 영세기업들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수혜를 못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뀄다. LED는 대규모 R&D투자와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중기 적합업종으로 해놨으니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정부정책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상당수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LED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푸념하는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LED관련 수출실적. 기업들의 우는 소리와는 달리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다.

국내서 유일하게 LED관련 통계를 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LED 수출은 41억6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14억 7600만원으로 늘었다.<표참조>

지난 2010년(25억6200만 달러), 2011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매년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2011.11)이후인 지난해 역시 증가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ED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관련시장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인지, 외국계의 국내시장 침투상황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이후 LED산업과 관련시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수출입 추이와 시장 변동사항, 매출현황, 외국계 침투 추이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ED시장이 살아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인다"며 "대기업이 내수에서 손을 떼면서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낸 측면도 있고 일본 등 글로벌 LED시장 활황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LED관련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분석은 보다 심층적이다. 우선 수출증가에 대해선 내수시장이 막힌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송원만 광산업진흥회 LED산업지원부장은 "국내 판로가 막힌 삼성, LG, 효성, 금호전기 등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른 LED 확대전략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전사태 이후 LED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제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부장은 "일본에서 한때 중국산 저가제품이 급속도로 들어갔는데 품질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다.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LE이노텍과 삼성전자, 동부라이텍 등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는 것도 이런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기적합 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어느정도는 빛을 발했다는 얘기다.

다만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던 중기적합업종 지정 의도는 다소 퇴색된 분위기다.

LED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특정 중기들만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인증문제, 우수조달 권고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관수시장에선 공무원들이 LED제품 선별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 때 정부에선 KS나 고열기자재 인증제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별하면 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문제는 상당수 LED관련기업들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는데 있었다는 것. 시장 관계자는 "이 기준에 부합한 제품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질적인 선별 잣대가 될 수 없었다. 다만 LED제품이 수명이 길다보니 AS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랐고 공무원들로선 자칫 기업이 망해버려 AS가 어려워졌을때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생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곳은 빼고 안정적이고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특정 중기들만 시장을 독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통의 문제'로 진단했다.

동반성장위 김종련 부장(적합업종운영팀)은 "요즘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관련 비판이 많은데 우리가 중시한 건 제조의 문제이지 유통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유통에서 비롯된 이슈"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저렴한 LED제품을 사다가 파는 '유통의 문제'라는 것. 

그는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안들어올 외국계가 아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국내 민수시장내 외국계 점유율도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반성장위에선 2011년 기준 4000억원 규모의 국내 LED시장(관수 2000억원, 민수 2000억원)에서 외국계의 민수시장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보는 점유율과는 격차가 컸다.

김 부장은 일부 특정 중기들의 시장독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순 없지 않냐"며 "다만 중기적합업종 재선정이 일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관련 부작용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