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서민중산층 稅 부담 줄일 것…야·정 협의도 주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오석 부총리, 세부담 증가 기준선 5500만원 제시

▲13일 오전 세제개편 수정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대표실을 찾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上)이 황우여 대표(下)의 뒤를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3가지 당부를 전했다"며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여당이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과정서 서민 세부담 축소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주문 ▲근로자녀소득세제 등을 통한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 지원 등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달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세제 지지한다"며 "다만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이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순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며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 드려 한다"며 "부총리께서는 힘드시지만 야당에 찾아가서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현 부총리에게 직접 야당의 서울 시청광장 천막 당사를 찾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된 정책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책의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게 됐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원안보다 3분의 1가량 경감된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