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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어 인니·태국 금융시장 '불안'… "경상적자 신흥국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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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불안감 지속.. 외환위기 재연은 없을 것"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 전망 속에 경제성장 둔화 조짐이 겹치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등 일부 취약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요가 신흥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국가들, 그 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FDI) 보다는 투기적인 자본(Hot Money)에 의존해 성장해 온 나라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그 동안 지속되던 풍분한 유동성 공급 장세가 종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흥시장 자금유출 양상은 최근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본격 개시된 모습이다. 19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는 6% 가까이 폭락하며 2011년 9월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환율이 1만 495루피아까지 4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태국 주가지수인 STI는 이날 3.3% 하락하면서 6주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 중국 수출 감소세 등으로 2분기 경제가 0.3% 위축되면서 두 분기 연속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소식이 특히 악재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


◆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들 불안정해져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지면서 3년래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98억 달러로 앞선 분기의 58억 달러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루피아화는 올들어 9% 평가절하되면서 아시아 통화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편에 속했다.

태국도 경상수지 적자가 1분기에 13억 달러에서 2분기 51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저리자금이 넘쳐난 이후 태국은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도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55%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일부 신흥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90%까지 2년래 최고치로 오르면서, 국제 투자자금이 미국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배경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신흥시장 상장지수펀드에서 84억 달러가 순유출된 반면 미국 ETF로는 900억 달러 넘게 순유입되는 대조적인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개시 전망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그 동안 경제전망이 양호했지만, 단기적인 투기적인 자금 유입에 의존한 것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나라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상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연료가격 인상을 허용한 바 있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50억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상수지 적자폭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 이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4% 수준으로 1분기 2.4%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절한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증시와 외환시장의 동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BS의 산제이 메덜 전략가는 오는 9월 말까지 루피아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 1만 1000루피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도의 금융 시장은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운용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으면서 패닉 장세를 이어갔다. 이날 센섹스는 1.6% 하락한 가운데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63.2루피까지 밀려나며 사상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9% 대로 치솟으면서 2008년 금융 위기 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만모한 싱 총리가 현 상황은 위기가 아니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태국도 중앙은행이 늘어나는 부채와 경상수지 불균형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번 주 수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2.50%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조절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인도 '자본통제' 등 현 정부 경제정책 의문… 조기 총선 요구

인도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수요 역시 고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출을 포함해 성장 동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2014년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길 것을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불안 요인도 부상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인도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JP모간의 자한지르 아지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데도 제대로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만 막으려 하지 말고 외국인의 국채와 회사채 장기투자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등 투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인도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루피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 경제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연 평균 8%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번 회계연도 성장률은 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이 지난 1997년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 경제가 이전과 같이 부채가 높은 상태는 아니며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도 경제 관료 출신의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카우식 바수 수석은 인도 경제가 단기적으로 추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시장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면서 "경상적자 확대를 포함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991년 채무위기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부 지원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인도는 1991년 당시 외환보유액이 2개월 수입액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6개월 수준으로 세 배나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던 경제가 삐걱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는다. 이날도 태국 경제가 수출둔화와 내수 취약으로 기술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인도의 경우 특히 투자심리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상당한 부채가 축적된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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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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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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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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