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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6개월]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의 칵테일'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43

경제팀 낙제점…'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호평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박 대통령 오른쪽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제공: 청와대]
[뉴스핌=홍승훈 기자]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정도로 귀결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지도, 국민의 기대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에 대해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를 통솔해 이끌어가는데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덕에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지난 2분기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성과로 봤다. 논란 끝에 생채기를 남기고 통과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법안들 역시 정권 초기 성과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 과거보단 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공약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벌어진 세법개정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과의 사전 소통에도 한층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현오석, 초기 자질논란 불식 못시켜..학계+관료만으로 한계"

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논하려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현오석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은 아직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사분란한 리더십은 없었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갈등,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능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현 부총리의 경우 내정 당시부터 자질논란에 시달렸다. 국회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여타 이슈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능력, 자질 논란에 가장 많이 시달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안 등 제도개선측면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이 흘러갔다. 우왕좌왕하다 6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현 경제팀의 신뢰추락은 관료와 학계 출신들로만 구성된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데는 관료와 학계출신들로만 구성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일단 계획이 잡히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강하게 끌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0%대 뚫은 2Q 성장률 '인정'...경제민주화 이슈 처리 '나름 공감'

그러나 지난 2분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1.1%를 기록했다. 1분기 0.8% 대비 0.3%p(포인트) 개선된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0.9~1.0%)도 훌쩍 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면에서 현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얽히면서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긴 했지만 경기측면에선 추경편성 등 정부의 노고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했다.

박근혜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잘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정책기조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로 서둘러 전환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성인 교수는 "강도측면에서 논란이 남아있고 아직 남겨진 과제도 많지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중간 정도의 평점을 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밀려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다소 후퇴했다"며 "다만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돼야 하며 주변에선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령 등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최대 이슈 '세법개정안', 소통부족 지적 쏟아져

호불호가 분명한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와는 달리 최근 최대 논란을 야기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모아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무작정 경제관료를 비난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승 교수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걷으려면 현 경제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 인하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며 "때문에 이는 관료를 비난할 일이 아니며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자체를 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별적 복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신의를 강조하는 대통령 역시 버릴 건 버려야한다는 것. 공약에 나온 사항들을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교수는 "세법개정 이슈도 결국 복지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며 "무조건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팀과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계산해 그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그럴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획된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각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도 무관치 않다. 신민영 거시경제부문장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시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어느때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투자와 잠재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 관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음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CJ그룹 등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전두환 추징법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해도 안될 수 있고 안해도 될 수 있는 경제부문은 사실 대통령 관심에서 대북정책보다 밀려나 있다. 내년 개각시 경제팀 수장 교체 정도로 분위기 쇄신 수준의 변화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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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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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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