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지도, 국민의 기대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에 대해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를 통솔해 이끌어가는데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덕에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지난 2분기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성과로 봤다. 논란 끝에 생채기를 남기고 통과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 법안들 역시 정권 초기 성과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 과거보단 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공약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벌어진 세법개정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과의 사전 소통에도 한층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현오석, 초기 자질논란 불식 못시켜..학계+관료만으로 한계"
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논하려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현오석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5년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은 아직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사분란한 리더십은 없었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갈등,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능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현 부총리의 경우 내정 당시부터 자질논란에 시달렸다. 국회 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여타 이슈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능력, 자질 논란에 가장 많이 시달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안 등 제도개선측면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 시간이 흘러갔다. 우왕좌왕하다 6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현 경제팀의 신뢰추락은 관료와 학계 출신들로만 구성된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데는 관료와 학계출신들로만 구성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며 "일단 계획이 잡히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강하게 끌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0%대 뚫은 2Q 성장률 '인정'...경제민주화 이슈 처리 '나름 공감'
그러나 지난 2분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9분기만에 0%대를 뚫고 1.1%를 기록했다. 1분기 0.8% 대비 0.3%p(포인트) 개선된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0.9~1.0%)도 훌쩍 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역시 2%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면에서 현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얽히면서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긴 했지만 경기측면에선 추경편성 등 정부의 노고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했다.
박근혜정부의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잘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정책기조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로 서둘러 전환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성인 교수는 "강도측면에서 논란이 남아있고 아직 남겨진 과제도 많지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중간 정도의 평점을 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경제활성화에 밀려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다소 후퇴했다"며 "다만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돼야 하며 주변에선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령 등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최대 이슈 '세법개정안', 소통부족 지적 쏟아져
호불호가 분명한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와는 달리 최근 최대 논란을 야기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모아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무작정 경제관료를 비난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승 교수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걷으려면 현 경제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 인하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며 "때문에 이는 관료를 비난할 일이 아니며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자체를 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별적 복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신의를 강조하는 대통령 역시 버릴 건 버려야한다는 것. 공약에 나온 사항들을 어떻게든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교수는 "세법개정 이슈도 결국 복지관련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며 "무조건 공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팀과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계산해 그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그럴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획된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각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현실적인 청사진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도 무관치 않다. 신민영 거시경제부문장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시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어느때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투자와 잠재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 관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음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CJ그룹 등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전두환 추징법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해도 안될 수 있고 안해도 될 수 있는 경제부문은 사실 대통령 관심에서 대북정책보다 밀려나 있다. 내년 개각시 경제팀 수장 교체 정도로 분위기 쇄신 수준의 변화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